뉴스

• 선거법위반 혐의 조진형 의원, 벌금 80만원선고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함상훈 부장판사)는 ...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불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구인 부평의 4개 교회에서 감사 헌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었다.

  정진오 2008-07-13

• 전미애 한나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 9명 전원 찬성으로 전 의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파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은 ...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허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 업무방해죄로 지난 1월16일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인정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범'에 해당해 피선거권을 상실한 ...

  이종태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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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시대 각광받는 '고물상'

  지난 2006년 12월초 맨손으로 고물상을 시작해 월수입 6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대박형제가 한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소개됐었다. 화려한 패션 안경에 귀고리를 한 형 이석수(34)씨와 ... 훼손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폐기물 불법 매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 오염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

  문성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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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의장 나요!나!]광주시의회

  ... 맡고 있는 이상택 의원의 경우, 부의장직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회내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현재 항소중인 상황이라 이점이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장용범 의원은 지난 4대 원구성에서도 의장으로 거론된 바 있는 인물. 재선의원으로서 ...

  이강범;이윤희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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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형 제품선택 요령]절약마크만 알아도 새나가는 전기 잡아요

  ... 있다.한 달 동안 0~100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1당 55.10원이지만 101~200는 113.80원, 201~300는 168.30원, 301~400는 248.60원, 401~500는 366.40원, ... 대기전력 신고 의무와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는 정부 주도의 대기전력 저감 ...

  문성호 2008-06-03

• 대법 "억지로 '러브샷'하면 강제추행"

  ...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건설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97년부터 경상남도의 한 골프장에 ... 가깝게 지냈다. 그는 2005년 8월10일 골프장내 식당에서 종업원 B(28.여)씨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마셔도 괜찮다"라며 ...

  연합뉴스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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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열전현장]'리턴매치' 김부겸-유영하 후보 날세운 공방

  ... 총선 당시 상대방 후보이던 유선호 의원에 대해 '이완용 땅 찾기 소송을 수임했다'며 선거판을 혼탁으로 몰고 갔다"고 응수. 유 후보측은 이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은 항소심에서 80만원 벌금을, 선거 참모들도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며 "(우리는)이번 총선은 정책개발과 정도에 따른 선거운동만 할 것"이라고 주장.이에 김 의원측은 13일 또다시 논평을 내고 "정책선거를 ...

  경인일보 2008-03-13

• 초교 어머니회에 단복 제공 인천 남구의원 벌금 80만원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내의 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단복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

  정진오 2008-02-17

• 도, 부동산 불법투기 2천566명 적발

  ... 않은 불법투기자 2천566명을 적발했다.도는 이중 66명을 고발하고 309명에게 28억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2천191명에게 6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 4천484필지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 및 자기주거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뒤 방치(80%)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변경(12.6%)해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시·군별로 ...

  이재규 2008-01-24

• 사라지는 약용식물 보호대책 절실

  ... 중남부지역에서 이들 식물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영역을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확대, 80~100년된 고목을 통째로 뽑아 가고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각종 질병과 보신에 좋다는 ... 여러번 환기시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돼 가고 있다고 한다. 무단출입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군사보호시설지역까지 불법채취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 단속같은 것은 ...

  경인일보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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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軍보호구역 뿌리 뽑히는 약용식물·1]

  ...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다. 무단출입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전문채취꾼 김모(42)씨와 함께 찾은 이곳은 인근 부대의 철저한 통제속에 ... 들렸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굵은 나무들은 모두 밑동만 남은 채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대부분 80~100년 된 고목으로 그동안 외부인의 방해없이 꼿꼿이 자라던 나무들이 최근에 베어 진 듯, ...

  취재반 2007-11-26

• 이연수 시흥시장 '인허가대가 뇌물혐의' 영장청구

  ... 쇼핑몰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M사 장모(43) 이사로부터 수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시장은 또 지난 7월 시흥시 모 사찰 내에 납골시설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김규식 2007-11-21

• 업무추진비로 식사접대 구·시의원 동일사안 다른판결 '고무줄 잣대'

  ... 판결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당시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했고, 윤 의원은 벌금을 80만원으로 감경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명래 2007-10-28

• 시흥시장, 지난해 벌금형이어 홍보물배포 혐의 기소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이연수(53) 시흥시장이 재직중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 '시흥시민 걷기대회' 행사에서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잡지 1천500부와 자동차 등 경품 3천여만원 상당을 참석한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시흥시장 ...

  김규식 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