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민감사청구제 절차개선

  성남시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쉽게 활용될수 있도록 최소 청구 주민수를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오는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상급 단체에 ...

  경인일보 2003-02-25

• 평택시의회 임시회

  평택시의회(의장·이익재) 제72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으로 17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의 심사가 열린다. 또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건,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

  경인일보 2003-02-18

• 도민 300명 서명땐 주민감사청구가능

  경기도는 도민 300명의 서명만 있으면 도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6일 도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인수 기준을 ... 20세 이상 전체 도민의 2천분의 1인 3천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최우영 2003-02-07

• 주민감사청구주민수하향

  고양시는 3일 현재 '800명 이상'인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감사청구제가 청구인수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란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정 인원이상의 ...

  이종태 2003-02-03

• 道조례 제정·개폐 청구 도민 14만명 서명 필요

  ... 것으로 나타났다.20세 이상 주민 5만명이 안되는 과천시·연천·가평군 등은 1천200명의 연서로 해당 시·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이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돼 그 동안 도내에서는 구리시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 제정, 광명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개정 등 8건의 주민조례 청구가 돼 2건을 개정한 바 있다.

  최우영 2003-01-09

• 강화군, 행정능력 '도마위'

  ...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으면 준농림지역에 위락 및 숙박시설을 허가하도록 돼있으나 강화군 조례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 미풍양속까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과감하고 개혁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송병원 2002-12-23

• 학교.주택밀집지 이유만으로 숙박시설 不許는 재량권 남용

  ... 건축하려던 남궁모(43·강화군 강화읍)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숙박시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강화군이 중·고등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 숙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퇴폐향락풍조를 조성해 청소년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거나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건전한 미풍양속과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화군은 건축불허가처분을 ...

  송병원 2002-11-12

• [기초의회 달라져야한다] 직무 독립성·권한보장 주민 자발적 참여유도

  ... 보장받지 못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푸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조)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단서 ... 참여하게 하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권만 인정하고 '주민 투표'나 '주민소환'은 외면하고 있다.▲서민대변자 진출 ...

  우승오 2002-10-29

• '국가암관리위원회' 내년 설치

  ...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뒤 발효된다. 각의는 또 ▲지방교육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개. 폐 청구제 및 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 권한을 환경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샘물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 물 관리법'도 의결했다. 아울러 행자장관, 소방본부장 ...

  경인일보 2002-10-02

• 산하단체장 임명권 견제 시급

  ... 견제기능으로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예산동의 등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현행 제도로는 집행부의 ... 하위법령이 사문화돼 있으며 감사청구제도 마련됐지만 절차가 까다롭다.이에따라 일부 도의원들은 주민들에게도 감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민발의, 주민투표, 감사청구 ...

  김학석 2002-08-16

•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이전 시설물설치 승인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쾌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예측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0일 김포시 대곶면에서 금속기기 ... (주)젠텍(사장·박형균)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젠텍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83의 ...

  유재명 2002-07-31

• 주민 소환제.투표제 등 주민참여 확대 시급

  '지방자치에 정작 주민은 없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나 ... 있는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 상급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제기능을 못한지 오래다.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인 대표자 신청에서 신청주민서명, ...

  이성호 2002-07-30

• [3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의정활동] "민의 대변 유종의 미 거두자"

  ...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감사 청구인원수를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또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의회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의회사무처장에게 ...

  정승욱 2002-06-23

• 인천시·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최

  ...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가 상정한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안과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하지만 이번 ...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기도 산림자원관리소 잣 포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등 6개 안건을 ...

  유재명;정승욱 20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