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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
이종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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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
이종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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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충도 공약에 담았다. 후보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개발에 소외됐던 경기 북부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 밖에도 이 지사는 경기 동부권에 대해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하남~양평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공약했다. 경기 남부권의 경우 판교와 광명, 시흥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용인과 화성 등을 이어 ...
신현정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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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을 중심으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 북부는 평화경제 기반과 교통망 확충, 경기 동부는 규제 완화, 경기 남부는 첨단산업단지 및 반도체 허브 조성 등이다.먼저 경기 북부의 경우, 미군 ... 경우 해당 지역 도민들이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한 점을 고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
신현정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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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도는 "이번 협약은 그간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 가평·연천군과 함께 '특별한 보상' 추진과 ...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가 모두 참석했다. 도와 3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특별한 희생'에 대한 ...
최재훈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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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으로 보인다.한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로 선임된 뒤 곧이어 올해 5월 경기북부 지역회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더구나 중첩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 사업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지역이라 부담도 따르는 자리다.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을 듣는 한 회장의 역량에 기대를 거는 기업인이 많다. 무엇보다 한 회장 ...
최재훈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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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님, 엄마 아빠가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어른들은 규제가 많아 그렇다고 합니다. 조안면에선 가게를 열면 안되나요? 상수원보호구역 없어져서 계속 살고 싶어요!"상수원 규제 ... 편지'를 부쳤다. 조안면은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
김도란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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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산다. 규제를 개선하든지 교통망이라도 투자해달라."지난 7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더 이상 이점 없는 규제에 손을 놓고 ...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등 촉구 방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채택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광주시민이 ...
이윤희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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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 노력·역량발휘 당부 그는 "가평군은 수도권인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에 있어 소외당하고 희생된 대표적 지역"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인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제외되어 지역성장기반이 취약한 가평군과 주민들에게 계속된 규제만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사업 추진 결정에 가평군민 모두는 ...
김민수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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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 북도 설치법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이 시급히 이뤄져야 ...
정의종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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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 북도 설치법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져야 ...
정의종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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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주택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산본신도시는 타 신도시와 달리 주택 공급에만 집중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들마저 하나둘 떠난 탓에 도시의 자족 기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한 시장은 "군포시는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와 자족 기능을 높이는 등 도시 미래를 위해 아껴뒀던 부지를 이번에 공동주택 ...
황성규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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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3동, 작전서운동, 계양2동, 효성동이 소외 지역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해 체육시설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가 있는 곳으로, 규제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분포를 고려해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이 '걷기 좋은 동네 안전도시' ...
박경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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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또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최접경지로서 6·25전쟁 이후 60여년 넘게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은 ...
김도란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