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피고인(4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8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 ... 보인다. 변호사업계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필로폰 사범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풀어준 것은 그동안 재판부의 엄한 양형량으로 미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
경인일보
2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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