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대우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4일만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14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우차가 장부상 자산 17조원이 넘고 부채가 18조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경인일보 2000-11-14
법원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감청영장'을 신중한 검토없이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지법이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법원에 청구된 감청영장 대상자는 128명(본원 104명, 부천지원 24명)으로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인천중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
경인일보 2000-10-25
인천지법과 지검의 판·검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사건처리지연은 물론 판·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인천지법과 지검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 본원의 판사정원 80명중 무려 15명의 판사가 부족해 19%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천지원은 정원 16명중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경인일보 2000-10-23
인천지방법원은 본원 집행과 사무실(별관) 입구에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 법원과 달리 인천법원 본원에 등기과가 없어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등기부등본을 떼기위해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어 지난 11일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2대를 설치했...
경인일보 2000-10-14
공석중인 인천지방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윤승 수석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은 9일 “공석중인 인천지방법원장 자리를 메우기 위해 조직의 틀을 깨는 법원장급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2월 정기인사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법원장 권한대행은 이윤승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2000-10-10
인천지법 金曉鍾법원장 신년인터뷰〉“사법부의 기본임무인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행사와 각종 소송사건의 공평·신속한 처리를 통해 인천지역에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법치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인천지방법원 金曉鍾법원장은 새해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 지역기여도를 높이고 법정관리 및 화의·파산 등 기업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
경인일보 2000-01-06
대법원은 7일 수원지방 법원장에 金大煥(사시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 판사를,인천지방법원장에 金曉鍾(" 8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하고 서울지방법원장에 姜鳳洙(" 6회) 인천지방법원장을 전보하는등 고.지법원장24명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전국 고.지법원장 전원이 교체되기는 지난 81년 이후 18년만에 처음이다.이번 인사에서 趙容完...
경인일보 1999-10-08
『집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받아 보세요.』인천지법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 24시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받는 「콜센터」를 부천지원에 설치해 오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인터넷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예약서비스(http://www.svccourt.go.kr)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에 접속, 법원콜센터를 클릭...
경인일보 1999-08-24
「정신수양과 단전호흡엔 전통악기인 단소가 최고」인천지법에선 매주 월요일 일과시간 이후 나즈막한 피리소리가 흘러나온다. 은은한 피리소리에 잠시 발길을 멈춘 민원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기도 한다.인천지법 판사들이 요즘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단소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들이 단소를 배우게 된 사연은 이렇다.康鳳洙 인천법원장을 비롯 판사들이 지난...
경인일보 1999-08-19
대법원은 21일 康鳳洙(사시 6회)제주지법원장을 인천 지법원장에 임명하는등 지법원장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鄭鏞仁(사시 4회) 현인천지법원장은 金鍾培(고시 14회)서울가정법원장이 오는 27일 정년퇴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임명됐다.이번 인사에서 제주지법원장에 金勣承(사시 8회)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다.공석이 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는 ...
경인일보 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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