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제 요건완화

  ...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2일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했으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인구의 500명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 도입이후 현재까지 구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는 이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

  임성훈 2002-05-14

• 구리시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구리시는 현재 500명으로 돼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 ...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

  경인일보 2002-05-07

• 강화도 경기 환원 의견조사 길 열려

  지난 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된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과 관련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인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김홍우)는 24일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추... 군민의 의견 조사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주민의견 조사는 조례제정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최우영 2002-04-24

• 강화 인천존치 의견조사 길 열렸다

  ...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4일 원고인 주민 강모(47)씨가 피고인 강화군을 상대로 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교부 불가처분취소소송'에 ... 존치에 관한 군민의 의견조사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며 “주민의견 조사는 조례제정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병원 2002-04-24

• 제정신 잃은 선거철 행정

  ...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마치 구 행정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해 비난을 받고 있다.계양구 귤현동 413의 ... 행사 및 내 나무심기·산불조심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그러나 구는 주민과 시민단체, 구의회에서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이전관련 구민투표 조례제정 청구'에 대해 상위법 ...

  임성훈;서진호 2002-04-03

• 

  '부평기군기지 반환' 시민 표정 - "끝내 이겼다" 감격 눈시울

  ... 환영행사를 연뒤 다음주를 '부평미군기지 반환 환영주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전국 최초로 '주민투표 조례제정운동'을 펼친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와 '인천참여자치연대', '민주개혁을 ...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부평구민 1만5천194명의 서명을 받아 부평구에 부평미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투표 조례 제정을 청구함으로써 미군부대반환운동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부평구의회도 이들의 요구를 ...

  임성훈 2002-03-29

• 주민감사 청구제 유명무실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가 유명무실하다.18일 인천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해 2000년 5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 구·군에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제도가 ...

  배종석 2002-03-18

• [기초의회 이대로 좋은가] 풀뿌리 민주 다지기 봉사정신 우선돼야

  ...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시민운동 참여=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한 부평구의회가 구의 재의 요구를 거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는 일이 ... 14.3%나 올리려고 하자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 낙선운동과 위헌심판 청구소송까지 내겠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발로 뛰는 의원들=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

  배종석;임성훈 2002-03-12

• '주민감사' 활성화시키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99년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청구건수는 고작 ... 턱없이 높은데다 복잡한 절차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행자부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인명수를 종전보다 대폭 낮춰 활성화하도록 지자체에 권고,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에 ...

  경인일보 2002-02-18

• 주민감사청구 쉬워진다

  그동안 연서인명수의 과다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연서인명수를 대폭 낮춤에 따라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7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감사 청구에 ... 시·군은 과천시의 100명을 제외하고는 300~1천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야 했다. 도는 감사 청구에 따른 연서인명수를 300명으로 낮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달중 마련, ...

  유재명 2002-02-17

• 시설관리공단사업 놓고 전문건설협-남구 '마찰'

  ... 남구의회는 지난 6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개정 주민청구안'을 투표에 부쳐 총무위에서 올린 일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원안은 그대로 놔둔 ...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다”며 “따라서 현 조례엔 문제가 없으나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배종석 2002-02-13

• 쓰레기봉투값 둘러싸고 부평구-시민단체 '마찰'

  ...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에 따라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구에 촉구했다. 이들은 구에서 대행업체 선정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 연명으로 조례개정청구를 구에 접수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그러나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집·운반·재활용·매립비용을 ...

  임성훈 2002-01-31

• "공사 수주비율 50% 목표" - 윤영철 전문건설협 인천시회장

  ...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각종 공사에 회원수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게 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그에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남구의회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개정 주민청구에서 조례청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구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를 해결할 때까지 총력을 ...

  장학진 2002-01-25

• 부평구, 공식 재의요구

  ... 소송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의회는 구의 재의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12월2일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에 조례제정청구를 한 부평권리선언본부와 인천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부평미군부대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며”며 ...

  임성훈 20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