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소비자파산 신청 3개월 연속 증가

  가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명에서 12월 3명으로 줄었던 소비자파산 신청자는 지난 1월 13명으로 늘어난 뒤 2월 18명, 3월 35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 파산 신청자수는 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파산신청자...

  경인일보 2001-04-16

• 임대아파트 주민보호 파산법개정 청원서 국회제출

  '임대아파트 부도 및 파산주민 피해 전국공동대책위(임시대표·김칠준변호사)'는 3일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파산절차에서도 주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파산법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등 10여개 주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지난 2·3월 계속됐던 임대아파트의 파산시 주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경인일보 2001-04-04

• 사회적 냉대 실감하며 파산자 전락위기에 놓여

  1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구청사에 마련된 '대우자동차 희망센터'. 오전 이른 시간이기는 했지만 재취업을 위해 찾은 대우차 희망퇴직자나 정리해고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희망센터 관계자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곳에선 6천여명의 대우차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DBM사의 재취업(Outpla...

  경인일보 2001-03-17

• 헌재 "파산관재인 예보공사 선임규정 합헌"

  공적 자금이 투입된 파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파산 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약칭 예보) 또는 예보 임직원을 선임토록 의무화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5일 서울지법과 대전지법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 파산관재인 선임 의무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 제청을 기각, "특별법의 ...

  경인일보 2001-03-15

• 개인파산 신청자 늘고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께 인천지방법원 민원실. 강모씨(42·부평구 청천동)가 법원 민원실 의자에 앉아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들고 무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었다. 쪽지엔 빚보증 8천만원, 건물부도로 인한 부인 상가 보증금 4천500만원, 금융권(신용카드 포함) 대출 4천700만원, 기타 4천만원 등 채무 2억원대가 적혀있다. 그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경인일보 2001-03-09

•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법원이 9일 동아건설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 동아건설은 사실상 파산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때문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동아건설이 수행중인 국내외 대형사업이 그대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회사가 청산되도 수익성있는 중요 사업은 지속할 수 있고 분사 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앞으로 2주내...

  경인일보 2001-03-09

• 파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우선 변제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는 23일 파산한 동보주택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4천500여세대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우선변제 해주기로 했다. 또 앞서 파산한 진로종합건설의 4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경인일보 2001-02-24

• 동아건설 파산 대책반 구성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의 분식결산 주장과 별도로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9일 밝혔다. 또 리비아 공사의 경우 동아건설이 파산되더라도 법적 실체는 존속하는 만큼 공사 미수금 및 유보금을 통해 남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교 경로를 통해 리비아에 전달,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

  경인일보 2001-02-10

• 동아건설 파산 대책반 구성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의 분식결산 주장과 별도로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9일 밝혔다. 또 리비아 공사의 경우 동아건설이 파산되더라도 법적 실체는 존속하는 만큼 공사 미수금 및 유보금을 통해 남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교 경로를 통해 리비아에 전달,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

  경인일보 2001-02-10

• 동아건설 파산한다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시도하던 동아건설의 운명이 파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권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미 동아건설의 파산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를 확인했다. 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여부를 최종...

  경인일보 2001-02-10

• 동아건설 파산처리시 국내외서 22억달러 손실 예상

  삼일회계법인이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관할법원에 '동아건설을 존속시킬 경우의 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보다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동아건설이 삼일회계법인의 의견대로 파산처리되면 국내 업계의 연쇄부실,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는 물론 해외에서 22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리비아 정부는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클레...

  경인일보 2001-02-08

• 한국부동산신탁 파산절차 밟아

  한국부동산신탁이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오후 현재 채권금융기관들이 처리방향을 놓고 회의를 하고는 있지만 법정관리를 시킬 뜻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설혹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부신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정리된다면 엄밀히 말해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청...

  경인일보 2001-02-03

• 금감위, 중앙과 한국 등 4개 종금사 파산 신청 결정

  금감위는 19일 한국과 한스, 중앙, 영남 등 4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들 종금사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이미 자산과 부채가 하나로종금에 계약이전돼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전 행정절차인 청문을 실시했으나 인가취소 처분...

  경인일보 2001-01-19

• 동보건설 파산으로 임대아파트 서민 위기

  경기도 시흥 동보아파트에 사는 김영근(31·회사원)씨는 요즘 전세금 2700만원을 날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99년 9월 주택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동보건설과 전세계약을 맺었던 그는 작년 12월 28일 동보건설 파산소식을 접했다. 김씨는 "법원에 알아보니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 했다"며 ŕ년 동안 허리...

  경인일보 200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