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하면서 약속 불이행

  ... 시군에게는 ▲택지·관광지 개발 가능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 입지 가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의 반대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실패 등을 이유로 '수도권정비 심의를 거친 소규모 학교의 입지만 가능'하도록 약속을 번복, 현재 해당 시·군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인허가를 제한·유보하며 제도수용만 종용하고 ...

  경인일보 2001-04-28

• 교육부의 지원약속 일방파기

  ... 부담하는 조건으로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사업비 지방채를 발행케 해놓고는 이제와서 이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교원 명퇴수당과 학교시설사업비 ... 해놓고 `나는 책임이 없으니 모르겠다'는 식이면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얄팍하게 인센티브나 내세워 어물쩍 넘어 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의 합리성은 일관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

  경인일보 2001-03-30

• 교육부 지방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 99년부터 교원 명퇴수당과 학교시설사업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을 약속받고 지방채를 발행,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9년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 전국 시·도교육청에 불용액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토록 요구하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원리금 상환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

  경인일보 2001-03-29

• 지자체, 수도권 기업유치 총력전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경인지역업체들에게 뜨거운 유혹의 손길을 ... 부산, 광주, 경북 등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과 이전기업 종업원에 주택자금지원을 약속하는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지방 시·도의 수도권기업유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

  경인일보 2001-01-12

• "정계개편에 대해선 전혀 아는바 없다"

  ...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 -내년초 밝힐 국정쇄신 방안은 뭔가.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내년 초에 밝힐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 공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부품소재와 미래산업인 정보·생물 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줄 ...

  경인일보 2000-12-28

• "정계개편에 대해선 전혀 아는바 없다"

  ...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 -내년초 밝힐 국정쇄신 방안은 뭔가.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내년 초에 밝힐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 공제제도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부품소재와 미래산업인 정보·생물 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줄 ...

  경인일보 2000-12-28

• 불법 입간판.가로간판정비에 역점

  ... 강제집행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급기관의 불법광고물 퇴치계획과 관계업소의 자율정비약속에 따라 이달말까지 연장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달 대대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로 ... 정비대상광고물및 신규광고물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웠으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수수료감면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줄 방침이다./富川=黃善橋기자·hsg@kyeongin.com

  황선교 2000-12-23

• 자율환경협정 효과 좋아

  ... 규제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환경개선 목표와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이행해 나가는 약속. 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오염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27개 업체와 협정을 ... 환경개선자금 우선지원, 정기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 가점부여, 상·하수도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서구 가좌동 동화기업(주)에서 지난해 협정 ...

  경인일보 2000-12-05

• 현투 자본잠식분 사재 충당해야

  ...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와함께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부실 정리에 30조원,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에 10조원 등 약 4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공적자금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조성하는 방안은 총선전 약속과도 배치되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기존의 64조원을 최대한 회수해 추가 소요처에 투입하는 한편 ...

  경인일보 200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