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사 수주비율 50% 목표" - 윤영철 전문건설협 인천시회장

  ...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각종 공사에 회원수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게 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그에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남구의회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개정 주민청구에서 조례청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구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를 해결할 때까지 총력을 ...

  장학진 2002-01-25

• 부평구, 공식 재의요구

  ... 소송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의회는 구의 재의요구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12월2일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에 조례제정청구를 한 부평권리선언본부와 인천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부평미군부대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며”며 ...

  임성훈 2002-01-07

• 조례제정 연서주민수 공표

  ...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의 20세 이상 주민수는 총 41만4천222명으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1만명이다. 현행 ...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제출된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 토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12월 31일 ...

  경인일보 2002-01-06

• 구의회·시민단체 반발

  인천 부평구가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회에서 가결한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안)'(본보 12월 20일자 보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 구의회와 ...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구의회는 물론 지난달 2일 구의회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에 조례제정 청구를 접수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부평 미군부대 ...

  임성훈 2002-01-03

• 부평구, 재의 요구키로

  ... 만장일치로 가결한데 대해 구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물론 구의회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에 조례제정 청구를 접수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구는 구의회에서 ...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구 관계자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로서는 법령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

  임성훈 2001-12-20

• "미군부대 이전" 한 목소리

  부평구 주민들이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부평구에 접수한 가운데 부평구의회도 주민들의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구는 지난 12일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등 33개 단체가 접수한 구민투표 조례제정 청구에 대해선 현재 청구인명부 열람을 마친 상태다.

  임성훈 2001-12-19

• 주민감사 청구요건 대폭 완화 추진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크게 활성화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수 를 광역자치단체는 ...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감사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할 청구인 수 요건은 ...

  경인일보 2001-12-18

• 부평 '미군부대 이전' 저례제정 접수 외교민감 토과진통 심할듯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를 시행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평구 주민들이 조례제정 청구를 구에 접수, ...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7일부터 20세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나서 3개월만에 법적요건(거주 인구의 5% 이상)인 7천800명 ...

  임성훈 2001-12-12

• 지방선거 시기 '엇박자' 기초의원 축소 '한박자'

  ... 공무담임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재직에 따른 폐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주민투표·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주민소환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2번에 걸친 투표, 보복성 소환의 반복 등을 우려, 이를 변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

  경인일보 2001-11-14

•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본격화

  ...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부평 롯데백화점 앞에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 조례제정'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이들은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 조례 제정과 주민투표를 ... 주민 다수가 찬성할 경우 중앙 정부에 미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들의 청구서명을 받기로 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

  임성훈 2001-10-27

• 지역건설업체 반발 확산

  ... 확산되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지역건설업체들은 11일 남구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굴착 업무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선 주민감사청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3개월동안 두 기관의 불법성을 호소하는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시민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남구와 부평구는 건교부 및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

  장학진 2001-10-12

• 미군부대이전 주민투표 추진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조례제정이 사상 처음으로 추진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평미군부대 공원화 추진 시민협의회"와 '인천참여자치 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 청구는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중에선 처음 추진되는 일이다.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 청구와 ...

  이희동 2001-09-04

• 집행부, 의회 주도권 다툼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등을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구리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도매시장내 인사를 둘러싸고 시의회가 의회소속 청경직원을 시의회와 협의없이 ...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절하자 조례제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더욱이 구리시와 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양기관에서 ...

  유재명 2001-08-03

• 시민감사청구제 속빈강정

  [광명] 광명시의 역점추진 정책인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연서인원 과다와 홍보미흡으로 실시 1년여 동안 이용실적이 전무,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조례로 제정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시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

  김규식 200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