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전한 통학공간 주민 스스로 확보해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호구역내 안전불감증으로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등하교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직도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어린이보호구역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했다. 이 제도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

  경인일보 2006-04-13

• 안전 불감증

  ... 내진설계의 건축법에 맞춰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설계사무소가 의도적으로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설계를 통해 불법 건축물들을 완공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 됐고, 이로인해 거주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이 사건은 일본사회의 도덕성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신호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보면 한 건축가의 치부로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개발회사, ...

  경인일보 2006-03-06

• [2005 격동의 정치권·4] 잇단 낙마… 인사시스템 '상처'

  ... 리더십에 적지 않은상처를 입었다. 대학개혁과 업무추진력을 발탁이유로 내건 '이기준 카드'는 그의 서울대 총장재직시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유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참여정부의 '도덕불감증'논란에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으로 비화됐다.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한 채 이 부총리는 임명 사흘만에 사퇴했고,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이 교체되는 등 '후폭풍'도 거셌다. ...

  경인일보 2005-12-21

• '괜찮겠지…' 대충대충 공사

  ... 붕괴사고는 시공지침서도 없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사고현장을 검증한 박홍근(서울대 건축구조공학)교수는 소견서에서 ...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PC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조립된 점도 확인, 공사관계자 12명(법인 1곳포함)을 모두 사법처리했다. ▲시공사 및 PC시공업체=G물류센터 PC시공은 시공사인 G건설이 ...

  이석삼;강주형 2005-10-29

• 안전불감 빨리빨리병 "또 人災"

  ... 무엇보다 현재까지 경찰조사 및 현장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이번 사고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 왜 많나=사고가 난 물류센터는 GS홈쇼핑이 ... 달하는 위험물인 PC를 설치는데 그 아래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다단계식 하도급=건설업체들의 관행인 다단계식 하도급도 ...

  이석삼;이성호 2005-10-08

• "골프장, 새 유인 조류충돌 원인 될수도"

  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사의 '환경 불감증'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인천공항공사가 '조류충돌(Bird Strike) 예방'이란 명분을 ...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 통제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조롱이를 모두 191마리를 포획했다”면서 공사의 '환경 불감증'을 부각시켰다. ...

  차흥빈 2005-10-08

• 태러대비책, 안심해도 되나

  ... 든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보호법의 제약을 받아 테러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거나 수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더 큰일이다. 재외국민의 태러대비책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테러방지법안의 제정건이 이미 물건 너 간 터에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이 도, 감청 X파일사건으로 집중공격을 받아 태러감시업무를 ...

  경인일보 2005-08-29

• 안전벨트 착용 내 생명 스스로 지키는 것

  ... 착용률이 감소해 30% 가량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안전불감증 의식'이 불러오는 현재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찰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띠의 중요성을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도로교통법 상의 예외인 긴급차량 운전시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게 했음에도 안전띠 착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05-06-09

• 행정 부재가 초래한 일가족 참변

  ... 아무런 제재 없이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제도상의 헛점에 있을 것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선박의 입출항은 바다항해의 특성상 반드시 사전에 신고되어야 하고 행정당국이 모든 선박의 ... 누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을 방치해 일어나는 사고라면 개인의 안전불감증 탓이 아니라 당국의 행정부재 탓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개인소유 레저보트에 ...

  경인일보 2005-05-18

• 

  골프장들 쓰레기 무차별 매립

  ... 특히 이들 골프장들의 쓰레기 불법매립이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골프장들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오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A컨트리클럽내 한 공터. 30여평 ... 골프장내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용인 A컨트리클럽 코스관리팀장 임모(50)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6)씨 등 도내 6개 골프장 대표이사 ...

  이성호;최규원 2005-05-11

• 생떼 보상에 뛰어든 공무원들

  ... 사실이 밝혀졌다. 본란은 부당한 보상 청구를 노려 형도를 짓밟고 있는 위장전입자들에 대해 법에 없는 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인일보의 후속보도로 드러난 ... 노다지인데 두렵과 부끄러울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 및 행정기관의 말단 까지 번진 도덕불감증을 지켜봐야 하는 보통사람들로선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들이 저지른 불법건축과 ...

  경인일보 2005-02-18

•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부천·김포지역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재영 검사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천·김포지역 각종 ...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또 23개 사업장의 대표및 건설현장소장 등 4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Y건설 아파트신축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 ...

  황선교 2004-12-18

• 민박·펜션, 불 나도 속수무책이라니

  ...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99년 화성 씨랜드 참사, 2000년 인천 호프집 화재 등 그동안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대형화재를 반복해서 겪고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번 민박·펜션 소방점검도 포천 화재 이후에 부랴부랴 이뤄진 것이다. 더 끔찍한 사고를 겪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서두르는 어리석음이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인일보 2004-08-06

• 지방의회 파행, 이대로는 안된다

  ... 모르고 의혹으로 불거져 결국 의정을 반쪽으로 갈라놓고 날치기가 횡행하는 도덕과 윤리의 총체적 불감증에 휘말리고 있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일 서구의회는 14명의 의원중 8명만이 참석한 ...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의장을 포함한 8명을 향응제공 및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남동구의회는 신임의장이 후보당시 성접대 논란이 일자 사퇴의사를 ...

  경인일보 200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