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귀하디 귀한 생명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사회

  ... 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있을까봐 마음이 급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 없이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천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언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 안전 ... 지적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아동 출생정보를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

  경인일보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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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 비용부담 완화

  ... 전기, 도시가스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세대원 기준은 ...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김성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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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일반구 전환' 부천시… 광역동 폐지 후폭풍 예고

  ... "시는 주로 방침을 정하는 정책 수립 업무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구는 가족관계 등록, 지적 등 민원과 인·허가 및 세무업무 등을, 동은 전입이나 민원 제증명, 복지 민원 ...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역동 폐지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부천시 국민의힘 의원·당협위 법적 조치 예고"약 130억 ...

  김연태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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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거점 도시, 출발점에 서다·(中)] 3개 실·국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청

  ... 중인 청소년이 방문 국가에서 일하도록 허가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영사 관계 협의,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 업무도 맡는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출입국, 사증, 국적, ... 체류 자격 취득·연장을 제한하지만, 외교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법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상충 관계에 있다. 재외동포청이 중앙부처 간 업무 체계를 ...

  박현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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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 ·(下)] 다문화 가정 푼돈 지원… '사각지대' 키우는 경기도

  ... 파악도 되지 않아 복지망을 빗겨가고 있다.합법적 체류 상태가 아닌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은 '무국적' 상태로 법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지난 2021년 ...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한국 국적 가족 없으면 혜택 소외주거시설 취약·공교육 취학 거절출생 등록조차 못한 이주 아동도 앞서 3일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기본법' 발의 기자회견도 ...

  김산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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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귀인동 먹거리촌·동편마을 중심상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시는 최근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시는 ...

  이석철;이원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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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 계획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인 가구 ...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 수립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올해 ...

  신현정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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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아동 인권유린' 법적 대응 나선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 강조했다. 2012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첫 탄원서를 보낸 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을 오가며 '진실'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제 '법'에 호소하는 일 외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모았다. 그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거나 ...

  고건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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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시장 공약' 의왕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추진

  ...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키로임신축하금·출산장려금 이어 '경제적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모국 출산 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와 함께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자녀가 타인과 거주할 경우 ... 10만원 지급 외에도 출산장려금도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편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을 보완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

  송수은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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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연쇄 성범죄자 전입 갈등… 주민 안전·재범방지 제도 정비될까

  ... 맡았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현종 평택서 정보과 경위가 발제를 맡았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이 ...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상공개 ...

  권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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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 가장 많은 경기도… 중국인 의심 사례 '과반'

  ...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임대업을 한 사례도 57건이 적발됐고,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30건 나왔다.가장 많은 사례가 몰린 건 ...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비자 세분화나 외국인 가족정보 등록, 해외자금 불법 반입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해 제도의 틈을 없애는데 힘쓰겠다"고...

  김동필 2022-10-28

•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7만건 유출… 경위 파악·징계 결정할 조사관은 6명

  ... 악용해 흥신소에 2만원을 받고 주소지를 팔아넘겼는데, 이 유출이 '송파구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로 이어졌다. 2020년엔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공무직 직원 4명에게 사용자 계정을 줘 업무를 맡겨왔다.이들은 주민등록 ...

  김동한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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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7주년·로컬의 힘, 공동체] 동포·결혼이주·난민… 모자이크 이웃들 "같이 삽니다"

  ... 오가고, 인천에 정착하는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와 등록외국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10만1천547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주민, 난민 ... 있는 디아스포라연구소에 가봤다. 한 교실에선 한글 수업이 한창이었다. 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 가족 5명이 교재를 펴놓고 큰 소리로 한글을 따라 읽고 있었다. 한 손엔 연필을 들고, 따라 읽은 ...

  김태양 2022-10-06

• 두달째 장례 못 치르고… 안치실에 잠든 방글라인

  국적 취득했지만 국내 가족이 없어대사관에 인수의사 타진 묵묵부답오산시 보관비 '눈덩이' 무연고 입장오산시의 한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에는 50대 남성의 시신이 2달 동안 보관되고 있다. ... 찾아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시신을 곧장 방글라데시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기 때문이다. 끝내 가족과 연락이 닿지 ...

  배재흥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