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중형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달 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된 단어를 인터넷에 여러 번 검색했다"며 ...

  변민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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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세상에 이런 법이"

  ...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것으로 보고 최소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다. 징역 15년에 추징금 50억여원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쇼라는 지적이다. 1억원 이상 뇌물은 징역 10년 이상의 죄이라서 50억원이면 15년 구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기소임에도 마치 "중형을 구형했으니 검찰은 할 만큼 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모양새이다. ...

  박종권 2023-02-13

• 검찰 '니코틴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2022년 5월26일자 9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30년형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장 제출)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성 니코틴 살해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

  이시은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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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에 징역 20년 선고

  ... 남성(2022년 12월20일자 6면 보도=인하대 캠퍼스서 동급생 숨지게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 인하대는 지난 9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할 때 B씨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B씨가 ...

  변민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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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된 최소한의 도리 미이행"… '인하대 성폭행 사망' 중형 선고

  ... 남성(2022년 12월20일자 6면 보도=인하대 캠퍼스서 동급생 숨지게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 가능성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B씨가 추락한 뒤에는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법, ...

  변민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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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중증 장애인 딸 숨지게 한 60대 엄마 징역 12년 구형

  ... 60대 엄마(5월31일자 8면 보도="몇년 뒤 내 모습 아닐까"… 남 일 같지 않은 중증장애인 부모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3·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

  김태양 2022-12-08

• 인천 구치소 집단 폭행 재소자 사망… 가해자 2명 징역 8년·징역 3년 선고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11월9일자 6면 보도=검찰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가해 남성 2명 중형 구형)의 가해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 5월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8월 끝내 숨졌다.검찰은 애초 A씨 등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C씨가 숨지면서 이들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

  김태양 2022-12-08

• 검찰 '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 가해 남성 2명 중형 구형

  ...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인천 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 법정서 폭행 인정)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A씨와 B씨는 지난 4~5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28)씨를 폭행해 숨지게 ...

  김태양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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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 1심서 징역 30년 선고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 C·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

  김우성;배재흥;변민철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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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에 '징역 30년' 구형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

  김우성;배재흥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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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9년 구형'

  ... 전 직원(5월20일자 6면 보도=수십억원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58억 상당 요청서류 꾸며 빼돌려검찰 "피해 매우 크고 합의 안돼"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

  김태양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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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40대 남성에 징역 22년 선고

  ...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산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구형보다 낮은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인천지법 형사1... 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2년을 선고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

  김태양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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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니코틴 남편 살해' 30대 아내 징역 30년 선고

  ... A씨(3월29일자 7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해 사건 '고의성 입증' 꼬리 잡혔다)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주장한 B씨의 자살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A씨가 의도적으로 ... 내연남과의 관계로 인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과 달리 징역 30년 형을 내린 이유는 일부 범행 자백과 편취 금액이 적은 ...

  김준석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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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징역 30년 구형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 명백한 데도 책임을 전가하면서 축소하는 태도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

  김태양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