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들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7일 두 경찰관이 소청을 접수했다는 통보를 ...
김주엽
2022-01-07
-
...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A씨와 B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중징계인 감봉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지난달 1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연수구 측은 A씨 등이 징계 절차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데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
김주엽
2021-12-30
-
...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53명 가운데 30명이 훈계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그나마 이보다 높은 수위라는 견책이나 경고를 받은 직원은 각각 1명에 불과했고 퇴직 등의 이유로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도 21명이나 됐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 구상권 청구 등 징계 ...
경인일보
2021-12-28
-
...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9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6억원을 국민 혈세로 배상해 온 셈이다. 견책·경고 1명 훈계·주의 30명퇴직 이유로 21명은 징계 없어 인천 강화도에서도 관광명소인 '강화도 루지'를 운영하는 업체와 이 인근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건설업자(A씨)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12월10일자 ...
변민철
2021-12-27
-
...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에서 A순경과 B경위가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
김주엽
2021-11-30
-
... 유사한 문제가 재발한 부분에 해당한다.지난해 A씨는 다른 직원 2명과 교육사업, 부동산임대 등 영리목적 법인을 세우고 사내이사로 활동하는 등 지방출자출연법상 겸직금지 위반으로 올해 3월 견책 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다시 승인 절차 없는 대외활동 등 영리 행위를 이어가 시 감사관의 특별감사까지 불러왔다.하지만 이 산하기관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징계 등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
김준석
2021-11-28
-
... 성매매로 적발된 고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성폭력 혐의로 도내 교육지원청 주무관과 초교·고교의 주무관 등 3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처벌 수위는 각각 견책·정직 1개월·파면으로 상이했다.이진 도의원은 "교직원들이 성비위를 저질러도 경징계로 끝나는 일이 많다. 최근 안양 초등학교장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임시켜야 또 다른 성비위를 예방할 ...
신지영;명종원;이자현
2021-11-03
-
검찰이 뇌물수수 및 향응과 성비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견책과 감봉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치 검사 징계 자료를 바탕으로 총 98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견책 38건, 감봉 ...
권순정
2021-10-25
-
...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중에는 간부급인 현장대응단장(당시 소방령 계급)과 당직관(소방경)도 포함됐다. 또 다른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야간근무에 16명 차고지 모여간부 3명 정직… 나머지 견책인천소방본부는 A소방경 등이 지난 5월2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
변민철
2021-10-19
-
... 기준)도 20명의 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돼 해임·감봉·강등 등의 징계에 처해 졌다.올해 사례를 살펴보면 성관련 비위에 연루된 7급 공무원 D씨와 금품향응수수 혐의를 받은 5급 공무원 E씨가 각각 해임된 가운데 8명이 '품위손상'으로 견책 또는 감봉을, 음주운전을 한 3명이 정직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21-10-14
-
...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이 올해 1~8월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총 21건이다. 이 중 15건(71.4%)이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과 견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여고생에 '술 마시자' 경감도 견책양기대 의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인천의 한 경찰서 ...
김태양
2021-10-12
-
...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사의 직원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견책·1~3개월 감봉 등 경징계가 있으며 징계에 상응하는 경고(주의, 훈계)가 있다.이런 가운데 B씨 역시 근무 시간 이전에 탈의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
이상훈
2021-08-02
-
...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의 직원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견책·1~3개월 감봉 등 경징계가 있으며 징계에 상응하는 경고(주의, 훈계)가 있다.이런 가운데 B씨 역시 근무 시간 이전에 탈의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
이상훈
2021-08-02
-
... 2019년 43건 갑질 신고 중 처분징계는 12건에 그쳤고, 지난해는 115건의 갑질 신고 중 90건은 '갑질 미해당'으로 종결됐다. 게다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갑질 행위로 견책 이상 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거나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차 가해 시 가중 처분 등 대책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
신현정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