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와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 담당 수사팀을 ...
김준석
2023-11-20
-
...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했으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반드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인들은 또 검사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범죄기록 여부를 수집한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차장검사를 고리로 검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면 스스로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
권순정
2023-10-18
-
... 보도=경기교육청, 호원초 교사 교권침해 학부모들 수사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3명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조사가 ...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22일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날 오전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강요로 ...
이상훈;김도란
2023-09-25
-
...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 SPL 사망사고 유족 법률대리인이자 이날 공동고발인으로 나선 오빛나라 변호사는 "단순하게 보면 SPC그룹은 거대한 빵집이고 빵집 사장은 허영인 ...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조 근무자와 샤니 소속 직원 등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끼임 ...
김산
2023-09-19
-
... 원 장관을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
고건
2023-07-13
-
...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도당이 밝힌 구체적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장관의 말 한마디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지역 갈등 ...
신현정;고건
2023-07-12
-
... 30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발인은 민주당 도당과 함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다.도당이 밝힌 구체적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
고건
2023-07-12
-
... 공동 대표로 돼 있으며 2021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인원수를 여러 차례 부풀려 시로부터 ...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6월23일자 10면 보도)했다.고발인은 "승마장 대표인 목 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
이종태
2023-07-03
-
... 인물이다.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로 시작됐고,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과 ...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연합뉴스
김준석
2023-06-14
-
... 대변인이 국감에서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이었다. 핵심 인물인 여성 첼리스트를 조사한 경찰의 결론이다. 당의 얼굴이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 대변인은 진보 성향 언론사에서 20년 ... 두리뭉실한 이 기사로 대선판을 흔들었다. 출고하기까지 말 못할 고충에, 용기가 필요했을 게다.고발인, 수원시 방음터널 지원금 부당 제기7만명 구상 신도시 10차례 설계변경 누더기 한동안 잊고 ...
홍정표
2022-12-27
-
... 찬양·고무(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내용이다.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수사기관은 박씨를 연행한 후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 강요, ... 등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北 찬양 안했는데 제3자 신고 모함반대증언 불구 고발인 증언만 채택국가가 피해자·유가족에 사과해야 박씨는 북한 찬양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 ...
박경호
2022-11-03
-
...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배씨에 이어 4일에는 사건 최초 제보자를 소환 조사했다.경찰은 각종 의혹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를 가장 먼저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기남부청은 ...
배재흥;이시은
2022-08-06
-
... 시민연대(이하 깨시연)는 19일 오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깨시연은 이재명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여러 ... 공소시효는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고 9월 초까지 기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만 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재명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
이시은
2022-07-19
-
... 기준이 된다. 후보자 정보 공개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사항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며 "피고발인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파악해 세금납부 사항에 반영해야 하는바, 충분히 ... 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 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신현정기자 go...
신현정
2022-05-29
검색결과
![[경인칼럼] 광교(光敎)의 '다윗'](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2/2022122701000503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