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시 경비원 출동 가능해진다

  ... 사실관계를 확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다.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

  이경진 2017-08-09

• '아파트 하자' 입주민 피해 는다

  ...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

  최규원;황성규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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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공동주택 생활 갈등·분쟁 "해결해 드립니다"

  ...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만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LH에 맡겼다. 이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으로 해결할 길이 마련된 것이다.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좋은 결과를 ...

  박용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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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품질관리 '비상'·1]상품성·공기 두 토끼 놓친 시공사

  ... 추후 거대한 하자분쟁이 발생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단순 하자분쟁을 넘어 집단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해당 공동주택 이미지 손실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행정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3천880건으로, ...

  전시언 2017-02-21

• 인천 서구,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올해도 운영

  ... 가장 많았고 검단 지역(2.7건), 원도심(1.3건) 등의 순이었다. 구는 올해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상담 인력으로 고용하고, 임대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을 조정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주택 법령, 관리 규약,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은 서구 건축과(032-560-4736)로 ...

  김주엽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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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원회 회의 내용 대부분 공개… 전국 최초

  ...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경기도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하거나 조정·협의·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 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소청심사·인사·지방세심의·학교폭력대책·도시재생·도시재정비·공동·도시계획·기업형임대주택·환경분쟁조정 등 11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

  강기정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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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 요약 안내물 제작·배포

  ...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 소책자(3천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9월 29일∼11월 2일 시행)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으며, 5일부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

  전병찬 2016-10-04

• [뉴스분석·하·끝] 끊이지 않는 아파트 공금 비리

  ◈법의 사각지대, 대안은? 회계감사 간소화로 비용절감공동주택 분쟁조정위 설치도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회계장부 전자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리소장의 ... 아파트 단지에 떠넘기고, 외부회계 시장만 키우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그 밖에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지자체마다 설치돼 각종 아파트 단지 내 민원을 초기 처리,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김범수 2016-05-31

• <공약점검> 주거복지…여야 모두 서민주거안정에 초점

  ... 저마다의 진단과 해법을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전국의 주택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전세대란과 반(半)월세 전환, 월세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 실수요자용 중소형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공약도 마련했다. 주택세입자에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월세전환율을 ...

  연합뉴스 2016-04-05

• 오피스·아파트 분쟁 무료 법률 상담

  ... 진행한다.집합건물은 오피스·아파트형 공장·오피스텔·아파트 연립주택·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한다.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매년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커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다. 관련 법률상 도지사에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청 상대방의 ...

  이경진 2016-02-25

•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 내역 '비리 뇌관'

  ...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둬 관리비의 징수와 관리, 사용 등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런 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관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

  신상윤 2016-02-22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도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

  전병찬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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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동반성장과 하자아파트

  ... 부지불식간에 표정이 굳어졌던 것이다. 10년지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찜찜했단다. 아파트 하자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신청건수는 2010년 ... 최근 6년간 총 7천741건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일수록, 또한 근래에 지은 공동주택일수록 불량공사 시비건수가 많다. 관련 법률시장규모도 갈수록 커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최근 ...

  이한구 2015-12-08

• [사설] 아파트 하자분쟁소송을 막기위한 선결조건

  아파트 하자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건수가 올해 2천100건에 달했다. 소송건수도 늘었다. 공동주택의 하자소송건수가 2012년 735건에서 ... 시공사 등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주택법 제46조에 명시했다. 5~10년 미만의 신규입주 단지들이 법조브로커들의 사냥감이 된 이유다.공동주택은 ...

  경인일보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