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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북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도청 공무원이자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재명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 23명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4면('이재명 법카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북콘서트) /신현정·이영지·한규준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
신현정;이영지;한규준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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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하루빨리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
김준석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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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더라도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별로 계획을 세워 감사를 시행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훈미 의원은 "새로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고, 공무원 부조리와 공익 신고 사례를 더 자세히 제시해 신고의 편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김귀근 의원은 "일상감사를 제대로 시행해 ...
신창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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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해수청은 처리사항 수시 안내, 절차 간소화, 온라인 업무처리 확대 등 분야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의 청렴 향상방안을 수립했다.또한 이번 조사에서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홍보물도 배포하고, 향후 부패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반부패·청렴대책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했다.이철조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
정운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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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제보는 이메일(jakald...be.com/@TV-yt8yf),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통해 11월 6일까지 받는다.공익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조례에 의해 철처하게 보장한다고 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황대호 ...
김태성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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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면서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이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이 대표 법카 유용 묵인 의혹도 파악이 됐는지 묻자 김 지사는 "법카는 수사 의뢰를 해 사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실을 ...
오수진;신현정;고건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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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만2천451건이었다.5년간 적발건수 44만4천379건 중 97.3%가 도로공사의 적발 건수일 정도로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컸음을 알수 있다.그럼에도 경찰과 달리 도로공사 직원은 단속 권한이 없어 공익신고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위반차량을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제안할 수 없어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
권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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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은 대출금(31억여원) 이자가 ...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대출은 이자율이 낮아 오히려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행한다. 은행에서는 HF와 허그 같은 기관이 보증서를 통과시키면 대출을 안 해주는 ...
이상훈;김지원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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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원회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한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한데, 권익위가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
김동한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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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과제를 추진한다.핵심 목표 과제는 ▲청렴의식 내재화 ▲함께하는 청렴시책 추진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9대 추진과제는 ▲고위직 반부패 의지 제고 ... ▲공직자 청렴 역량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 ▲조직내 자정활동 강화 ▲시민참여제도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강화 ▲직장내 괴롭힘신고센터 안정적 운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이다.이와 함께 ...
김종찬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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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수가 독점한 비상구 신고포상금(2월 21일자 7면 보도=전문 사냥꾼 9명이 쓸어간 '비상구 신고포상금')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이 시행된다.이에 ...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공익 목적이 아닌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비상구 물품 적치 신고로 도내 포상금 예산이 ...
신지영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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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통제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됐다.경기도는 국내 프랜차이즈 A버거 가맹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 제공하는 등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했다고 판단,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
고건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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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3일 법조계 ... A씨는 앞서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신고했다.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돼 그와 함께 근무했었다.A씨 측은 이번 소송을 ...
김준석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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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강화,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신설된 조항에선 폐기물처리업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폭 8m 이상 ... 것 등 모두 5가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뒀다.변경된 기준대로라면 기존에 오남읍 일대에서 추진됐던 ...
하지은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