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청소년기자들의 취재 수첩] 교권 추락 회복 방안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 수많은 교사가 거리로 나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외면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교직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학교를 다시 ...

  김수현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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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

  오수진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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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차 추경' 본회의 넘었지만… 'RE100 플랫폼' 예산 전액삭감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확장 추경'으로 편성된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의결됐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경기RE100' 플랫폼 구축 사업(9월 ...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의 대응과 법적 권한을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의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고건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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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교직원 인권존중 법 제정 촉구"… 어린이집연합회 3천여명 기자회견

  "대한민국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존중과 교권확보를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존중과 교권확보를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 보육교직원 3천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교사의 교권이 참담하게 무너진 ...

  이상훈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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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아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동복지법

  ... 할 관리자의 부재, 학교 내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갈등조정위원회 부재, 교육공동체 가치 부재,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 부재 등 다양한 학교 현실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된 교육회복 4법 개정안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한 안으로 기존 자원과 역할을 재배치하는 선에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온적 ...

  김명하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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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 실종… 윤석열 정부, 브레이크없는 폭주"

  ...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맞섰다.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 연설이 마치 선전 포고 같았다"며 "물러설 수 없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교권 회복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외에 예정된 모든 상임위가 취소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는가"라고 ...

  정의종;권순정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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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키운 문제아동 '분리 조치'… 개선안 머리맞댄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9월 15일자 1면 보도=[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 교기위가 추진한 조례 개정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관한 필요한 심리적, 법률적 상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

  고건 2023-09-19

• 특수교육도 '교권 보호' 앞장… 현장특화 '원스텝 긴급 지원'

  ... 및 보호장구 지원 등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선희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학생과 교사의 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

  이상훈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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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같은듯 다른 모호한 '교권'… 일원화 주체 '교통정리' 나서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수교사에 가중된 책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종합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을 의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대체로 ...

  고건;김산 2023-09-15

• 여야 '교권회복 4법' 의결 통과… '교사폭력 생기부 기재'는 제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권보호법을 둘러싼 협상 끝에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에 관한 ... 시도교육청에 두는 서동용 의원안을 주장했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막판 합의를 이뤘다. 또 교권 침해 피해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정부 안도 야당이 동의했다. 정부가 교원의 ...

  오수진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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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교원단체 '교권회복'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3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3-09-14

• [사설] 교권 회복, 유치원·특수 교사 소외되지 않아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한창이다. '교권보호 4법' 등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서이초교 사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현안들이다. ...

  경인일보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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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안 공개… 학생책임·학부모의무 신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이를 위한 첫발을 뗐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고, 경기도의회는 교원 대응 ... 교실로부터 분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교사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

  이상훈;조수현;고건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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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2)] '특수학급은 별개' 차별 인식과 싸우는 교사·학부모

  ... 협력해온 이들이지만, 차별적 인식과 제도적 미비점은 이 관계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가 사정을 잘 살피지 못해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처분까지 내려졌음에도 이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한 교사와 부모들도 있었다. → 관련기사 3면([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2)] 학생 느는데 교사 태부족… "학교, 전쟁터 방불 고군분투 수업") /고건·김산기자 mo...

  고건;김산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