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달부터 앱 켜면 '임대인 이력·빌라 시세' 펼쳐진다

  ... 진행한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 취소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한달수 2023-02-02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온라인 성범죄 전력' 채용때 못 거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임용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금고형 이상·아청법·성폭력 등지방공무원법 결격 사유만 확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결격사유가 허술한 탓인데, 도 산하기관도 다를 바 없다. 도 산하기관이 명시한 ...

  신현정 2022-09-22

• 

  안양 롤러 사고 60대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안양의 한 도로 포장 작업 중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던 롤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임직원들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이석철;이원근 2022-05-10

• 

  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등굣길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검찰 금고형 구형)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

  김태양 2022-04-26

• 

  등굣길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검찰 금고형 구형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A(66)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으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

  김태양 2022-04-14

• 

  [인터뷰] 김철민 민주 경기도당 공관위원장

  ... 제시한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토대로 이전보다 엄격한 후보 부적격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그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부정부패사범과 사기, 공갈 등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등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 실형 확정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7명은 대부분 강화된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것으로 일부는 범죄경력 상 배제 대상에 ...

  손성배;명종원 2022-04-10

• 

  재판 적체 심화…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증설 카드'

  ... 어려워진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판사 3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형사합의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당받는다. 판사 1명이 재판하는 형사단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복잡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는다.인천지법 형사합의부도 지역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여러 형사사건을 ...

  김태양 2022-03-02

• 

  '인천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 앞둬… 결과 주목

  ... 취지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 절차를 거쳐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다.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서울 서초구 ...

  김태양 2022-01-07

• 지게차 후진중 사람 치어 숨지게 해… 운전기사 집유·업체 벌금형 선고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

  김태양 2022-01-03

• 

  하역작업 중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집행유예'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

  김태양 2022-01-03

•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원장 각각 다른 재판부 배당

  ...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A씨와 C씨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는 법원조직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A씨에게 적용된 학대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하고, C씨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

  김태양 2021-12-31

• '장애인 학대사망 사건' 사회복지사들 업무복귀

  ...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연수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시설 위탁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복지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21-12-30

• 내리막길에 기어 중립 주차 사고… 행인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차량을 경사로에 기어 중립(N) 상태로 주차하는 바람에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행인 ...

  김태양 2021-12-09

• 경사로에 주차한 차 미끄러져 행인 2명 부상… 운전자 금고형

  경사로에 기어 중립(N) 상태로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행인 ...

  김태양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