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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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 33건을 수사,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 행위 193건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고 나머지 78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6월까지 ...

  신현정 2023-07-26

• 파주시의원 집안 '6개월여 늑장수사'… 뒤늦게 檢 송치

  ... 보조금 위반 수사)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송치했다.6일 파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목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파주 법원읍 A승마장이 ... "지난달 27일 수사를 종결하고 이달 5일 오후 4시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한편 김형돈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목 ...

  이종태 2023-07-06

• 승마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가족 검찰 송치

  ... 타낸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승마장 공동대표인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승마장은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와 또 다른 ... 27일 수사종결 결재를 완료하고 이달 5일 오후 4시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

  이종태 2023-07-06

• '체형교정원 성범죄' 수사 난항… 외부와 단절·CCTV 사각지대

  ...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수원지역 체형교정원 원장 A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체형교정 치료를 진행하던 중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앞서 수원의 또 다른 척추 교정원에서도 직원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

  김산 2023-06-15

• 교사 폭행한 교장 직위해제 풀려… 학교 돌아와 함께 근무하는 '촌극'

  ... 남기고 업무에서 배제)했다.조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하지만 지난 4월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 '불기소'도교육청, 8개월만에 복귀시켜피해 교사, 불안 증세 ...

  조수현 2023-05-08

• 허가 없이 인도서 사다리차 작업 등 9명 적발

  ... 점용한 고소작업차 운행업자 등을 적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

  고건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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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성추행 징계, 고작 '2주 정학' 솜방망이 처벌

  ... 측의 미온적 대처로 피해 학생들의 2·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경찰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음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2주 정학' 등 솜방망이 징계만 ... 고소했다. 이날 경찰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파악한 피해 사실이 소명돼 지난 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앞서 관련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가 되레 ...

  조수현 2023-04-10

• 유부남이 미혼 행세… 여성과 교제하며 거액 뜯어내

  ...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성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피해 여성 B씨에게 미혼 행세를 하며 이름, 직업, 혼인 및 자녀 ... 닿으면서 실태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하여 위조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의 중대성과 ...

  김산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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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업계 반발 '비대면 진료앱' 법제화 가속도 붙을까

  ... 등을 명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전문의약품 광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닥터나우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고발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공익적 서비스'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의 ...

  서승택 2023-03-10

• 'SPC 계열 노동자 사망'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18명의 수사전담팀을 ... 불이행으로 공정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다만,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

  유혜연 2023-02-10

• 김만배와 50억 거래 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홍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치르지 않고 원금만 돌려 ...

  배재흥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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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안타까운 죽음

  ... 대목이다.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간다. 정부는 이런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약 10개월이 지났다. 그간 전국 고용노동부에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 156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3건(9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비율로는 14.7%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 10명 중 9명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이 더디다는 뜻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

  이시은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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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신갈 '대출사기 의혹' 법정서 진위 가릴듯

  ... 시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시행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일부 소유주의 사업 방해라며 맞불 고소·고발전에 나섰기 때문이다.토지주-시행사 간 고소·고발 난무檢 송치에 '사업 방해' 진정서 제출"음해 적반하장격" 면밀 수사 촉구13일 용인시와 기흥구 신갈동 71 ...

  손성배 2022-11-13

• 파주 어린이집 교사·조리사·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어린이집의 B보육교사와 C원장, D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보육교사는 한 원생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D조리사는 파리채로 원생을 때리고, C원장은 관리·감독을 ...

  이종태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