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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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강사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혐의로 형사고발 당해… 법률대리인은 강용석

  스타 강사로 최근 방송 예능에도 다수 출연하고 있는 설민석·최진기씨가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박주우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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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룸' 이국운 교수 "박 대통령 대리인단 강경발언은 도박…내부대립 예상"

  '뉴스룸' 이국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날 이국운 교수는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관에게 무례한 표현을 하거나 기피 신청하는 건 일종의 도박 행위"라고 지적...

  이상은 인턴기자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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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리인단 '총공세' "탄핵소추 의결 헌법위반…졸속처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의 위헌성, 탄핵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복합범죄'로 만든 구체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전 ...

  연합뉴스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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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 전 대법관,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법조계 원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대법관이 20일 선임계를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정 전 대법관과 함께 장창호(73·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도 합류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박주우 2017-02-20

•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소송대리인 선임해 대응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제기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4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정의종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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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 합류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3일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연수원 5기인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내고, 2006년부터 2...

  디지털뉴스부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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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대리인단 사퇴? 심리 성숙 됐으면 왜 하겠냐"

  '뉴스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인터뷰 중 웃음을 터트려 눈길을 끌었다.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과의 전화 인터뷰가 진행됐다.이날 손석희 앵커는 김 전 재판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퇴가 심리 기일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했다.이어 손 앵커는 "대통령측에서 대리인단 사퇴한다면 여론전 일환으로 볼 ...

  이상은 인턴기자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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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최순실과 불륜설'에 "역겹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 한심"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자신과 최순실 씨의 불륜설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8시간이 넘는 재판 끝에 오후 10시 40분께 귀가했다. 법정 앞에서 고씨는 "최씨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만났는데 심경이 어떤가",...

  디지털뉴스부 2017-02-07

•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헌재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이다. 이는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연합뉴스 2017-01-31

• 더민주, 대선후보 캠프별 대리인 면담 '경선룰' 본격 논의

  문재인·안희정·이재명·김부겸·최성측 참석 입장 전달 박원순측 "지도부 중립적인지 확신 어렵다" 반발 '불참''결선투표제 도입'·'모바일 투표' 놓고 적잖은 마찰일듯더불어민주당이 11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각 후보 캠프별 대리인들과의 면담을 갖는 등 '경선 룰' 논의를 본격화했다.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측 대리인이 지도부의 중립성 문제...

  송수은 2017-01-11

• "朴, 세월호 7시간 기억 없다" 대리인 발언 논란…"오해" 해명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박 대통령 대리인의 발언을 놓고 '설왕설래' 해프닝이 벌어졌다.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시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늦어도 증인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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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오늘 대리인단과 상견례… 탄핵심판 준비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인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리인단 중 일부 변호인과 별도로 접촉하면서 탄핵심판을 준비해왔지만, 전체 대리인단과 자리를...

  연합뉴스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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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공개는 위법… 헌재에 제지 요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답변서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기...

  박주우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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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