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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
강기정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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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강화 석모도 등 접경 지역에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
김명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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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 행보 이목 집중유엔 사무총장 "인권 준수 믿어"美 스미스 의원 "표현 자유 침해"엇갈린 반응속 이달말 개최 전망미국 의회와 유엔 등으로 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강기정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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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후 법안 처리… 여야 설전김태년 "정쟁 멈춰야" 주호영 "발언권 무시"… 청문회 2차충돌 불가피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여당...
정의종;김연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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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입장 이해위한 그릇된 아량 대남도발에 면죄부 주는 꼴" 비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14일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
정의종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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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강제 종결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 무효 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이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187표로 국회의...
김연태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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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접경지 안전확보를 호소하고 나섰다.정 시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마주한 김포시민은 70여년 간 남북관계에 부침이 거듭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여야를 떠나 속히 대...
김우성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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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없던 일 vs 합의 먼저 무시"법사위 소위 구성 책임 '네탓' 공방여당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퇴장외통위선 대북전단 금지법 난타전여가위 故 박원순사건놓고 신경전여야는 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대북전단금지법 등 사안마다 충돌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갔다.우선 부동산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 등이 상정된 ...
김연태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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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강화도를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랬다.박 시장은 24일 강화도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에서 진행된 강화 해안순환도로 4-1공구(창후리~인화리·2㎞) 기공식에 참석해 접경지역인 강화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
김명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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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아닌데… 금강산·개성 개별 관광 선착순 1만명씩 비용 50% 지원도의회 기재위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안' 의결… 강경여론과 비교李지사, 대북전단 질의 "공권력 협박 단체 자금출처 조사·수사 요청"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이 위치한 경기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창일 때도 추진되지 못...
김성주;김도란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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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가스통 폭파"·하태경 "北엔 항의 못하고 탈북자 잡는 쇼" 경찰, 공관·청사·자택 인력 배치… 李지사 "협박 범죄 용납안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맞불을 놓는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정부와 공방 중이고, 경기도 내에선 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강기정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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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주민들, 탈북단체와 '마찰'재시도 예고… "근본 대책 내놔야"코로나 이어 남북관계 악재 겹쳐인천시 각종 교류·협력사업 차질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북한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대남 압박 조치를 취하자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북 대화 창구가 차단됨에 따라 인천시가 민선 7기 이후 공을 들여왔던 각종 ...
김민재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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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군사합의 파기… 단단히 각오"靑, 담화 대해 논평 않겠다 '신중'통일부, 중단 강제위한 법률 검토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
이성철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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