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음주신고하자 휴대폰 뺏고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붙잡혀

  ... 낸 뒤 신고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강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화물차 운전자가 신고하자 그를 폭행하고 휴대전화까지 ...

  이종태 2024-08-08

• 

  수원서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승합차에 치여 숨져

  7일 오전 4시55분께 수원시 율전동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A씨를 스타렉스 승합차가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물건을 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불편했던 ...

  목은수 2024-08-07

• 전동킥보드 타다 24명 숨져… 치사율 5.6% 전체比 4.3배

  ... Pick]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속에 PM의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8.7%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PM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위반한 채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

  이영선 2024-08-05

• 

  급한 마음이 만드는 비극… 추월위반 사고 年 4백여건

  ... 같은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오면서, 앞지르기 규정 준수와 계도를 위한 교통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 왼쪽으로 ... 사고는 반대편 차나 앞차와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지르기 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당국의 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규준 2024-07-31

• 

  [경제전망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길을 헤매다!

  ... 접근한다면 법률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와중에 변협은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AI가 변호사 업무로 수익을 얻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고, ... 전환(AX) 시대의 길목에서 접하는 불편한 광경이다.1865년 영국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 '붉은 깃발법(Red Flag Act)'. 증기자동차 등장으로 마차 사업자는 밥줄이 ...

  김광희 2024-07-31

• 

  이천의 한 자동차 졸음쉼터서 충돌사고…3명 사상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 졸음쉼터에서 차 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30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이천시 부발읍 성남이천로 부발졸음쉼터(성남방향) ... 다쳤다. 버스와 화물차에는 탑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K5 운전자 3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

  목은수 2024-07-30

• 

  교통사고 낸 50대, 며칠 전 필로폰 투약 사실 드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

  변민철 2024-07-30

• 

  70대 운전자 노렸다가 쾅… 아프리카계 외국인 일당 검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고의로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2천만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카메룬 국적 A(32)씨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천안 성환 등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 ...

  조수현 2024-07-26

• 

  [아임 프롬 인천·(31)] 인천이 낳은 '공부수저' 학력고사 1등 서영석 한의사

  ... 학력고사의 첫 전국 수석 타이틀은 너무도 유명한 이가 차지했다. 제주도 출신 정치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선인고 건물에서 나오려는데, 건물 복도 천장에 배관이 노출된 모습이 보였다. 조 ... 경찰에 의해 10여분만에 해산됐다. 경찰은 이 중 서영석군 등 1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연행, 시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그날 ...

  김성호 2024-07-24

• 

  "공부가 재밌어 효도했지만… 횃불시위 주도해 불효도 했죠"

  ... 배출"우주의 본질 알고 싶어" 물리학 전공"5·18 진상 규명하라" 시위 벌여 복역집시법 위반에 졸업후 취업 쉽지 않아학원 강사 일하다 늦깎이 한의대 입학원외탕전協 회장 맡아 한의 ... 학력고사의 첫 전국 수석 타이틀은 너무도 유명한 이가 차지했다. 제주도 출신 정치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선인고가 속해 있던 선인학원은 1994년 시립화됐다. 이전까지 사립 체제였다. 서 ...

  김성호 2024-07-24

• 

  버스전용차로서 교통사고 수습… 길 가던 버스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두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속버스를 ...

  김산 2024-07-23

• 

  [사설]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급증, 규제 입법 서둘러야

  ... 있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무면허는 물론 동승자가 있었던 것 모두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다. 면허도 없는 청소년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공원을 활보할 수 있었을까. ...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제도적 허점을 파고드는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447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

  경인일보 2024-07-18

• 

  [경인 Pick] 목숨 빼앗는데…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인증

  ... 부부를 친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원동기 면허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모두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위해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제할 법안은 현재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에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

  이영선 2024-07-17

• 

  지인 차량·신분증 빌려 운전한 무면허 40대 집행유예

  ... 취소되자 지인 차량과 면허증을 빌려 운전하고 다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 것처럼 속이면서 소지하고 있던 C씨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각각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 부장판사는 “A씨는 ...

  한규준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