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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자낙스' 탄 술 먹여 여성 성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마약류 수면제 '자낙스'를 술에 타 여성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27)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

  손성배 2019-11-20

• '필로폰 투약' 국회의원 수행비서, 매매 거래 혐의 인정… 검찰 송치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1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으려고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

  김순기 2019-11-19

• 인천공항서 '마약반입' 덜미… 남성 2명, 징역·벌금형 선고

  ...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 나눠 담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러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된 신종 마약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9-11-18

• 원재료가 마약류인 CBD 오일 "대량 구매하면 형사처벌 받아"

  ...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CBD 오일'의 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원료가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CBD 오일은 대마에서 추출한 칸다비디올 ... 구매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제품 폐기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CBD 오일은 ...

  정운 2019-11-17

• 마약밀반입 홍정욱 前 의원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10월 22일자 8면 보도)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

  박경호 2019-11-12

• 외국 화물선 코카인 적발 사건… 警, 필리핀 국적선원 연루 확인

  ... 사건(8월29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콩 선적 9만4천t급 화물선 일등항해사 A(62)씨를 구속하고, ...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허위로 입항 신고를 한 혐의(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장 C(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콜롬비아에서 ...

  김주엽 2019-10-30

• 변종대마 밀반입 CJ 장남 1심 집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10월 25일자 6면 보도)되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선호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

  박경호 2019-10-29

• 변종 대마 흡연·밀반입 CJ장남 1심 '집유' 석방

  ...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

  박경호 2019-10-24

• 검찰 '변종대마 밀반입' 홍정욱 前 의원 딸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을 불구속 기소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호삼)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

  박경호 2019-10-21

• '마약혐의 징역 5년' CJ 장남 실형 피할까

  ...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해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마 밀반입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5년이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법조계에서는 ...

  박경호 2019-10-09

• "마약 적발 CJ 장남 귀가 조치… 검찰 봐주기수사 특혜 아닌가"

  ...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은 (공항에서 적발 당시) 바로 긴급체포됐는데, 그에 반해 이선호씨는 (마약류 밀반입)양 등을 비교해도 사안이 중했지만, 적발 후 곧바로 풀려났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

  박경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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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前 국회의원 10대 딸, 인천공항서 '변종대마' 적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호삼)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조사하고 있다. 홍 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

  박경호 2019-09-30

• 검찰, '마약 혐의' 이재현 CJ그룹 장남 구속 기소

  ...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9월 9일자 7면 보도)이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수차례 변종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이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

  박경호 2019-09-22

• 속옷에 마약 숨겨 국내 밀반입… 30代 남성2명 징역3년형 선고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속옷에 숨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올해 2월 22일 태국에서 공급책으로부터 코카인과 케타민 등 마약을 건네받아 속옷 안에 숨긴 뒤 여객기를 ...

  박경호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