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백 시장은 당시 무자격자가 역학조사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하지은 2023-08-10

• 시세 조작 등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146명 적발

  ...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

  신현정 2023-07-10

•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예방·관리 발병률 줄인다

  ... 진행할 예정이다. 만 65세이상 의료수급자 최우선거동불편 노인 등 '찾아가는 검진' 인천시는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거동이 불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노인,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 무자격 체류자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감염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올해 인천시 계획의 핵심이다.인천시 인구 ...

  유진주 2023-04-13

• [사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체계 개선하라

  ...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사장에는 이런 안전 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다.소형 타워크레인도 반드시 전담 조종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나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무자격자가 작동시키는 일이 다반사이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는 수천 개의 공사장이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인원은 10명 남짓에 불과한 ...

  경인일보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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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지역조합 이대로 안된다

  ... 멈춘 갈라파고스 섬 거북이와 다를 게 없다.농협중앙회 회장은 단임이다. 4년으론 부족하다며 연임으로 바꾸려 한다. 시간을 벌어 중앙회와 지역농협을 통째 바꿀 요량이라면 지지할 만하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수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한다. 임기 중이라도 개혁을 위해 직(職)을 걸겠다는 결기가 없다면 4년도 길다. 시한폭탄이 된 지역조합, 보고만 있을 건가./홍정표 ...

  홍정표 2023-03-14

• 특혜 입찰·무면허 업체 계약… 경기도, 54건 부적정 행위 적발

  특정업체만 유리한 구매규격으로 입찰을 추진해 연구장비를 구매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 확인 없이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등 도 산하 공공기관 7곳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

  신현정 2023-01-26

• 설 선물도 잘못 받으면 '50배 과태료'

  ... 경기도에서는 180개 조합(농협 163, 수협 1, 산림조합 16)의 장이 선출된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22일이고 선거운동은 다음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

  김명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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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86명 적발… 거래액 320억

  ...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

  고건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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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대 통한 유보통합

  ... 공립유치원 3개소를 제외하고는 141개소가 선교사, 독립운동가 등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다. 6·25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도 유치원은 민간에 의해 유지·발전되었으나 시설기준미달, 무자격교원채용,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의 과도한 징수 등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견제와 유치원의 대중화를 위해 1976년 5개소를 시작으로 1978년 ...

  김명하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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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3·(2)] "일단 붙잡으면 선감학원으로"… 현장 지침에 복지는 없었다

  ... 기준을 시달한 바 있으나, 위배한 결격자를 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고, 결격자는 즉시 해임 조치할 것"이란 공문을 경기도가 전 시군에 하달했다. 이때 도는 교사자격증 미소지와 무자격으로 5명을 해임시켰다.아울러 아동복리지도원에 대한 자격 검증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1976년 5월 고양군에 발송된 문서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합동감사 결과 아동복리지도원 43명 ...

  특별취재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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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특정인맥 비선 실세 의혹 제기

  ... 위촉된 10명의 면모를 보면 신 시장과 고교 동기 동창인 윤씨와 학연·학회 등으로 거의 대부분 연관돼 있는 분들이다. 이것은 윤씨가 자문위원단을 마음대로 구성하고 백현지구 TF회의에도 무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한마디로 비선 실세라는 세간의 의혹이 일어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상적이지도,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신 시장의 행보와도 맞지 않다. 의혹에 ...

  김순기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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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특정 인맥··· 비선 실세 의혹 제기돼

  ... 등 대학교수라는 직함을 단 6명을 포함한 민간 자문위원 10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행감서 밝혀민간 위원 10명 윤모씨 중심 얽히고 설켜시장과 고교동창·무자격 회의 참여도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민간위원 10명은 윤씨를 중심으로 학연·학회·회사 등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와 A씨의 경우 윤씨가 건설사 대표를 거쳐 대표를 맡았던 ...

  김순기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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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2022년도 본교섭 상견례'

  ...가 31일 2022년도 본교섭 상견례를 열었다.경기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행정실장은 교원이 동료평가를 진행하면서도 행정실장 사무관 승진시 교감이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

  신지영 2022-10-31

• 경기 '외국인 부동산 불법 의심' 전국 최다 몸살

  ... 외국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3채를 4억1천만원에 매수해 임대업을 하면서 월세를 받았다. 또 매수대금 중 대부분인 3억8천만원을 사위로부터 조달하고, 취득세도 사위가 냈다. 당국은 무자격 비자 임대업과 가족간 명의신탁을 의심하고 있다.정부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법무부, ...

  김동필 20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