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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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취임 3주년' 정동균 양평군수 성과와 비전

  ... 최대 숙원… 용문산 사격장 이전 합의양평군은 지난해 11월19일에 발생한 양평종합훈련장 현궁 추락폭발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대군민사과와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사격훈련 중지와 사격장 폐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군과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 7군단과 수차례 협상 끝에 양평종합훈련장 갈등 해소 이행을 합의하고 지난 2월9일 합의각서(MOU)를 ...

  양동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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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UP 경기도의회-원용희 건설교통위원]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로 잇단 주목

  능곡뉴타운 분진·소음 자율 조정재개발·재건축, 주민 합의 성사3수끝 능곡 도시재생뉴딜 선정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과 각종 담론을 풀어내는 것은 물론,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주택 도입과 ... 협상회의를 제안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이 원 의원의 갈등 해결에 대표적 사례다.흔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는 갈등을 주민 협의를 통해 갈등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 ...

  김성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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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의회 최민수·박현수 입법법률고문 위촉

  ... 동구의회(의장·정종연)는 지난 11일 동구의회의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과 법제처 법제자문관인 최민수 교수, 인천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현수 변호사가 동구의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023년 4월30일까지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 의사운영과 의안심사 등의 사항에 ...

  임승재 2021-05-12

• [인사]대법원

  ... 이의진 장창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겸임>;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 ...

  경인일보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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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잇단 분쟁…"관리인에 갑질 당했다" 관리소장의 눈물

  ... 명문화돼있고, 지자체에 지도·감독 권한도 있다.하지만 집합건물법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민사특별법이라 관리인과 용역관리업체 등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적 기능이 개입할 수 없다. ... 집합건물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다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등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도 법무부에 건의했다.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

  손성배 2021-01-23

• 규제조항 없는 '전월세전환율' 현실에선 코웃음

  ... 2.5% 수준으로 낮추면서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정부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벽이 높다.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결과가 나와도 강제력이 없어 일방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

  황준성 2020-08-23

• 버스서 다친 할머니 '보상 약속 깨고' 법원간 공제회

  ... 반박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친 70대 할머니에게 합의금을 약속했다가 돌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합의금을 대폭 깎아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7월 11일 오후 6시50분께 ... 제기하고 약 30만원의 합의금만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 지난해 11월에 열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B씨에게 3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씨의 ...

  신현정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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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취소 '위약금 면제' 어디까지 합당할까?

  ... 조치에 해외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 우려(2월 26일자 12면 보도)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계와의 중재에 나섰다. → 표 참조 하지만 위약금 면제 범위를 '입국제한'·'강제격리' ...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비자와 여행사 간 합의가 실패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피해도 더 늘어날 ...

  김준석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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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수원지법 시범운영 중간성과 보고

  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의 경력 10년 이상 참여관들이 민사 조정위원을 맡았다.'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전국 법원 최초다.수원지법은 17일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중간 성과를 ... 처리했다.참여관 조정위원들은 조정 사건을 배정받아 사건 경과를 파악한 뒤 담당 재판장과 사전 조정협의를 거치고, 조정을 진행한 뒤 조정결과표를 작성해 재판장에게 경과를 보고했다.2개월여 시범운영을 ...

  손성배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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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교수·시의원… "인천형 정책, 정부 가교역"

  ... 따라 인천시는 새로 위원들을 구성했다.이날 회의에서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기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2기 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제2기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에 맞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

  김민재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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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산수화 상생 협력, 이제는 결실 맺어야 할 때

  ... 지역에서 상당한 헌신과 기여를 하여 인정받는 인사들이었다. 이와 같은 인사들이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 협력할 수밖에 없는 오랜 역사와 형제 같은 우애가 있다. 오산은 수원과 화성의 불편한 관계에 조정자 역할을 해오며 산수화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우정으로 산수화는 전국 여러 도시들보다 ...

  안민석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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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나와 무관함에도 기사제목에 내 이름", 여성신문에 2심 승소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본인과 무관한 기사 제목에 '탁현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소송은 2017년 ...

  손원태 2019-11-08

• "DLF 분쟁조정, 은행이 안 따르면 금감원이 소송 지원해야"

  ...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 커지면서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

  연합뉴스 2019-10-02

• 포스코건설 '라돈 검출 아파트' 논란…소비자 분쟁조정 개시

  ... 아파트여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소비자원은 당사사간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 법에 ... 달까지 당사자 의견 청취와 제출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조정 결정이 나와도 한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법원의 소송으로 분쟁을 ...

  연합뉴스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