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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만 인지해도 정보보내야수정안 '민변검찰화 문구'도 삽입자유한국당은 25일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중 '다른...
정의종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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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첫 회동을 한다.한국당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내일(26일) 오후 3시 만나 특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의원과 함께 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민...
김연태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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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안산과 군포지역 선거구 2곳이 '증발'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넘겨졌는데 정치권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월권'이라는...
정의종;김연태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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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공천 안하는黨 후보공천 못해규정안 신설 정신나간 시도" 주장민주당 "위헌성 있다"… 진실공방한국당 반발 속 오늘 중 표결 예고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비례정당 창당을 둘러싼 신경전마저 치열해지면서 선거법 처리 과정이 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
정의종;김연태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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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노린 '신당 창당' 현실화'초박빙 승부' 지역구 변수 불가피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내년 총선에서 게임의 룰이 될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총선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합의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그대로지만 비례대표 중...
김연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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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범여권 '4+1'의 선거법 합의안과 관련, "이 선거법이 통과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4+1'이란 저질 코미디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
정의종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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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제 시작 개혁입법 강행불법 의사진행 방해땐 국회법 고발"한국당 "지역·비례 연동 원칙 위배밥그릇 매달리는 추태… 국민심판"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극렬 대치했다.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
정의종;김연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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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으로 검찰을 견제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당연한 구속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
김연태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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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법안들이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3일 여야는 예상대로 정면 충돌했다.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작심한 듯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전략으로 맞섰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
정의종;이성철;김연태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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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없던일로 비례 30석 제한나머지 17석 정당 득표율따라 배분의석수 253 변동없는 '연비제' 도입공수처법 기소심의위 두지 않기로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정국 최대 쟁점이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
김연태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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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석패율제 반대… 선거법 '진통'인적쇄신 경쟁 분위기도 한풀 꺾여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쇄신 공천을 공언하면서도 '게임의 규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야권의 '이합집산' 양상까지 두드러지면서 수도권 총선 구도가 점차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1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
정의종;김연태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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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정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과 여당 의원들의 주요 각료 배치를 통해 '부정선거'와 '장기집권'을 노린다고 주장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6선 정세균 의원과 5선 추미애 의원이 각각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것이다....
정의종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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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1' 협의체에서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9일 검찰개혁법 '선 처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국이 다시 안갯속이다.선거법 협상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협상 파트너로 자리해 온 군소야당들의 반발이 만...
김연태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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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면 충돌해 한때 파행 운영하는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은 18일 오후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섰으나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밀어붙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구 의원은 "의회가 다수의결이 원칙이지만...
김학석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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