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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손성배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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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전담TF(단장·지성군 남양주부시장)를 운영한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 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관광)숙박업소, 주유소, ...
이종우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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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이경진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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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배상을 판결한 법원 결정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배상보다 국가 등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 취재진에 자신들이 바라는 건 "판결문에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디지털뉴스부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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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이렇다 할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
송수은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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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
디지털뉴스부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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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이경진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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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태의 광고를 특별한 설명 없이 게재했다가 이를 믿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언론사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고영한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 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송수은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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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가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여행객이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
디지털뉴스부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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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에서만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 시설이 2천217곳이나 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정부는 건물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김명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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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과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다.시와 자치구는 연...
디지털뉴스부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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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이 사건의 피해자인 A씨(당시 22·여·대학생)는 지난 2015년...
신선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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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행과 무관한 업무를 하던 경리 직원이 회사 지시로 출장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자동차부품 도매업체인 H사가 퇴사한 경리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는 회사에 6천441만원을 갚으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연합뉴스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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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운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전 정책보좌관의 일부 책임에 대해선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16일 안모씨 등 주민 9명이 김 전 시장 등 용인경전철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
문성호;신지영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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