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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
연합뉴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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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보다 미심쩍은 서영 매각 검찰 9월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사건 관계자들 수차례 조사 진행사측 "옛 관리직들의 경영진 흔들기""불법자료 유출 감경 받으려 움직임"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수주를 위한 금품살포 등 비위 의혹(12월 10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10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
손성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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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수원갑·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
정의종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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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범(47)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조 대표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해...
연합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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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들여 받은 법률자문 숨긴채검찰 접촉정보등 관련자들에 보고'무혐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 의혹"공금으로 사익 추구 횡령범죄" 지적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로 전임 사장을 고발해놓고도 정작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가스공사 예산을 들인 법률자문을 통해 전 사장과 현 부사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구명활동을 벌였...
김영래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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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해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2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11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황 회장은 12일 오전 3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황 회장은 조사가 끝난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의혹을...
손원태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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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
강보한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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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김광석(80)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박진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이 400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5월께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교회에 회삿돈으로 37억여원을 헌금하고 출근하지 않는 아내의 명의로 22억여원을 월...
강보한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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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업과 관련해 배임 의혹을 받는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해 이같이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은 올해 4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가 제기하며 불...
이상은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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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보다 앞선 채권자 지위 얻어골프장·은행등 '제2의 피해' 주장"차주·대주단등 협의된 건" 부인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아일랜드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채권자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6월 27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회삿돈을 이용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뒤 이를 운영, 배임교사 의혹이 제기됐다. 에버랜드가 ...
김영래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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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이외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이 사외이사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예상 밖으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전격 보류한 것에 대해 "...
연합뉴스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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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선산 주변을 명당으로 조성한 의혹이 제기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과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송치된 사람은 박 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 1명, 전 임원 1명, 계열사 사장 2명, 계...
디지털뉴스부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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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부풀리는 신종 개인간(P2P) 대출 사기 '오버펀딩'으로 수십억원을 속여 뺏은 P2P 대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양재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등 혐의로 H펀딩·P홀딩스 대표이사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
김환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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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
연합뉴스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