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가짜석유 걸리면 간판바꿔도 안된다"…'배짱영업' 철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당해도 새로 간판을 내걸고 1년만 지나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의 허점이 사라진다. 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주유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정제업자·판매업자 등이 영업 양도를 통해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

  연합뉴스 2013-05-26

• 하남시, 불법 업종변경 하천 오염 한달넘게 배짱영업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업종을 변경해 주변 하천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업체가 당국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개발제한구역인 하사창동에서 감자, 당근 등을 세척 및 손질해 도·소매에 넘기는 영업을 하는 A업체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

  최규원 2013-05-13

• 과징금내고 또 가짜석유 판매 '배짱영업'

  지난 한 해 용인시내에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경유차에 등유(석유)를 주유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주유소는 9곳으로, 전체 194개소의 5%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또다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폐쇄 명령 등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5일 용...

  홍정표 2013-03-06

• 양평 유통업체 '배짱 영업' 불법건축 적발에도 버티기

  양평의 한 유통업체가 두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불법증축해 점포를 운영하다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에 나서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1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준공된 N마트는 양평읍 양근리 170에 지상 2층, 연건축면적 963㎡의 할인매장과 마트 부지옆(170의1)의 건물을 서...

  서인범 2012-12-14

• 무단입주 홈플러스 '배짱영업'

  무단 입주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고양종합터미널점(경인일보 2월 20일자 1면 보도)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까지 무시한채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청은 23일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20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해 당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홈플러스(주)에 통지,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홈플러스측은 이를 무...

  김재영;문성호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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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지 무상 배짱영업 '눈감아 준' 시흥시

  시유지를 임차, 테마파크를 조성한 뒤 10년 가까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해 온 민간업체와 수년간의 임차료 연체에도 불구, 이를 묵인했던 시흥시가 최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3일 시흥시와 (주)마린월드 등에 따르면 마린월드는 1999년 8월 월곶지구 내 시유지 2만3천여㎡를 연간 3억1천여만원에 10년간 장기 임차한다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최원류 2011-11-03

• 법망 피한 '배짱영업' 아직도 진행형

  KT가 스포츠센터 등을 불법 입주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경인일보 7월 18일자 19면 보도) 가운데 KT와 R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을 강제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버티기 및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KT는 R스포츠센터로부터 보증금 4억원(1억원 미지급 상태)에 월 3천8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R스...

  이재규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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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고속 광교진입로 막고 배짱영업

  [경인일보=조영상·문성호기자]하남시 미사동 그린벨트 내 무허가 차고지 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대원고속(경인일보 2010년11월 5일자 23면 보도)이 수원 광교신도시 부지 내 차고지도 보상까지 끝마친 상태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차고지는 광교신도시 진입도로로 예정돼 있으나 대원고속측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도로개설이 지연돼 이 ...

  조영상;문성호 2011-01-11

• 규제법안 국회표류 악용… SSM, 곳곳서 배짱 영업

  [경인일보=최준호기자]SSM(기업형슈퍼) 규제 법안 국회 표류로 전국 상인들이 강력 반발(경인일보 5월10일자 22면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조정 진행중인 일부 SSM들이 "경기도가 내린 영업 일시정지 명령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배짱 영업을 강행,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삼성테스코의 SSM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프랜차이즈점은 사업조정...

  최준호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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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족구장 무단설치… GB내 음식점 '배짱영업'

  광명지역 그린벨트내 상당수 대형 음식점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업중이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24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산림이 울창하거나 경관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영업중인 음식점들은 영업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까지 설치...

  이귀덕 2009-06-24

• 불법 배짱영업 못말리는 행정당국

  용인의 한 대형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불법 시설물에서 수년째 의료용 의류를 세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이 업체의 배짱영업과 당국의 조치다. 이 업체는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 불법행위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는 등 내놓고 탈법을 당연시하고 있는데도, 행정·사법당국은 제재를 ...

  경인일보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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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주유소 배짱영업 묵인 의혹

  김포의 한 유류판매업체가 기존 식당 건물을 용도변경해 주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가 장소와 무관한 엉뚱한 땅에 각종 주유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허가받은 건물도 당초 허가도면과 다르게 무단으로 증축, 수년간 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포시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단 한 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뒤 수년째 방치, 사실상 불법영업을 묵인해...

  박현수;최해민 2008-04-29

• 반월동 반도체공장 냉각팬이전 민원 묵살 배짱영업

  화성시 반월동의 한 반도체 업체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배출 가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이 업체가 민원에 따라 당초 소음원인인 냉각팬을 이전키로 했으나 주변에 방음막만 설치한 채 여전히 피해를 주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18일 화성시 반월동 D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530세대가 입주한 이후 최근까...

  김진태;송수은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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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벌한 숙박업소 배짱영업 달콤한 휴가날린 피서객들

  의정부에 사는 임모씨는 최근 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강릉의 한 콘도를 예약, 이틀치 숙박료 3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꿈같은 휴가를 보내려던 임씨의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콘도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과는 달리 객실이 두 개가 아닌 하나였고 베란다도 없었으며 욕실문 또한 고장이 난 상태. 콘도측에 이의를 제기한 임씨는 "홈페...

  이상헌;최해민 200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