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실무준비 검토"

  ...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 이후 입장을 '적극 추진'으로 선회한 것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

  김연태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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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결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국회 권한"

  송석준(이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촉구결의를 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송석준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적폐"라며 ...

  송수은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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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고법 판사, 자택 욕실서 쓰러진 뒤 숨져…119 도착시 심정지·유서 없어

  ... 시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아울러 이씨의 사망 소식에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 만찬 이후 일정이 취소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9일 ...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

  송수은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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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11-19

•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재판거래'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

  ...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명시했다.의결안에는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대신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특정하진 않았다.법관대표들은 이번 의결안을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

  손성배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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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문재인 정권 54조원 써도 일자리 마이너스 사태… 심판받을 사안"

  ...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다만 "특별재판부 문제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회를 입법부가 구성하고, 그 구성된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중에 재판부를 골라서 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피해 나갈 수 있다"며 "위헌적 요소들을 ...

  송수은 2018-11-01

• 대표판사 119명 오늘 '재판거래' 논의… 검찰수사 vs 자체해결

  ...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의 ...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건 작성 관여자 등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행저처의 문건작성 행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

  연합뉴스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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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어 '재판거래' 대책논의 착수…다수결 채택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기 위해 임시회를 마련했다.이날 오전 10시 고양시에 ...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한 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

  송수은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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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대법원장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관·대법원장 헌법에 기속돼 있다前대법원장 형사소추대상 예외아냐혐의 유죄판단 여부는 그후의 문제법관들 탄핵사유 있으면 절차 거쳐야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필요한 기준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당사자들은 물론 교수와 변호사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다.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민배 2018-06-10

• [전문]대통령 개헌안-2

  ...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

  연합뉴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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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용 집유 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권한 없다" 공식 답변

  ...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는 ...

  전상천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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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정의'와 '이익', 헌재의 판결은 무엇을 지켰나

  ...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가장 중요한 '위헌적 행위'로 보았다. 반면에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사유라고 생각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즉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위반은 ... 정의가 아니라 손익을 말했는지가 다시금 자명해졌다. 저 문장은 이 나라 지배층을 대표하는 법관들의 무의식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번 탄핵판결로 법의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헛기침 같은 ...

  채효정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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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이정미↔김평우

  ... 않던가.그는 ▲이정미 소장 대행이 변론 종료를 공식 선언했는데도 끝내지 않겠다고 버티며 '12시에 변론을 마쳐야 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느냐'고 했고 ▲국회 측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 범죄'라고 했는가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청구인(국회)측 대리인이지 법관이 아니다'라고 매도했다. 그러자 이정미 대행은 뒷목을 잡으며 괴로워했고 다른 재판관들 ...

  오동환 2017-03-13

• '일상으로'…석달만의 평온 찾은 헌재, 재판관들 모처럼 휴식

  헌법재판소가 무려 석 달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3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후 첫 주말을 맞은 11일 헌재는 석 달간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크게 달랐다. 아직 끝나지 않은 탄핵 반대 시위로 정문 앞에는 경찰 병력이 차량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청사 내부는 그와 정반대였다. ...

  연합뉴스 201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