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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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 나선다

  ... 2026년이다. 앞서 시는 노동자쉼터 '휠링' 3호점과 작업복 세탁소 '블루밍' 조성 등을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 지속적인 무료 법률상담실과 마을(洞) 동행 법무사·세무사 운영으로 전문적 지식의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도 관내 5개 대학 및 상가, 산하기관 등과 협력해 모두가 ...

  황준성 2024-03-19

• [부음] 임선임씨 별세, 김동성(전자신문 전국본부 수석기자)씨 외조모상

  ▲ 임선임씨 별세, 최현숙·삼남·병채·병복·복례·현정·병환·승호·효승(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장)씨 모친상, 김석준(법무사)씨 장모상, 김동성(전자신문 전국본부 수석기자)씨 외조모상=16일. 빈소: 나주애향장례식장(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147) 20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장지: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선영. (061)334-9000

  경인일보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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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례후보 10+10 발표…백승아 교사노조 사무처장 첫번째 호명

  ... 2그룹 남성에는 조원희(55) 민주당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 당원투표로 비례 후보로 추천됐다. 개그맨 서승만(60) 후보, 서재헌(44)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61)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49)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은 “만약 비례대표 선거 제도가 연동형 아니고 권역별·병립형이었다면 대구경북에서 여성 남성 등 더 많은 ...

  권순정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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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깡통전세 추가손해 없이 경매낙찰받기

  ... 미납전세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 계속 유찰된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최저가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울며겨자먹기로 직접 낙찰받고 소유자가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혼동'으로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금채권은 소멸한다. 못받은 전세금은 세입자 몫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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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충원, 아직 검토 단계"

  ...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사비 지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계비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긴급 생계비 문제나 법무사비, 소송 수행 경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떤 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배려인지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날 시정질의에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

  유진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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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

  ... 3년간 양육비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판결로 양육비 등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민법 837조) 재산의 감소, 실직 등으로 양육비를 주지 못할 때 언제든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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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나요나-동구미추홀구갑] 2020년 선거구 조정에 판세 요동… 고령층 다수 - 재개발 유입 혼재

  ... 허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경인전철 지하화를 비롯해 지역 현안을 고루 살피며 구도심 활성화에 주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같은 당에서 2명의 인물이 허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광훈(50) 법무사와 손호범(40) 전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광훈 예비후보는 인천 동구 송림동 수도국산에서 태어난 인천 토박이다. 안 예비후보는 법무사 경험을 ...

  유진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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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건물-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의 대항권

  ...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년8월19일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박재승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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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전세피해' 경기도,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전세피해자 100여명이 상담소를 찾아 전세 피해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았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상담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한 후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에 상담소를 긴급하게 설치했다"면서 “실질적 도움이 될 ...

  신현정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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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현장] 김대환 "구도심 균형발전 힘쓸것"

  ...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시대'를 목표로 주요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예비후보는 법무사 출신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위 국방안보특보를 거쳐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 현장노동법무특별위원장,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김대환 예비후보는 "서구 ...

  박현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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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담보신탁과 전세사기

  ...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해도 당해 주택을 경매신청할 수 없다. 여러모로 신탁부동산은 피하고 볼일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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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 지식

  ...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근저당권 등 소멸권리보다 빠른 최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를 하면 안 된다.배당요구를 하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만 남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확보할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박재승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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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이용 신중

  ... 친양자입양절차로 생부와의 혈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는 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실무상 재혼가정이 다시 파탄된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기도 하므로 이 제도의 이용은 자녀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박재승 2023-12-25

• 자리잡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2년간 4200명… 소송비용 지원도

  ...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접근성이 용이한 덕양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 19명, 법무사 8명, 세무사 4명, 노무사 2명 등 총 33명의 상담위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진행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모두 가능하다.개소 ...

  김환기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