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
이시은
2022-01-20
-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새해설계] 홍인성 중구청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모든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가구특성 따른 복지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김구 역사거리·쉼터 등 조성 새해 역점 과제로 홍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 나눔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홍 구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해선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어린이집 부정수급, 아동학대 ...
임승재
2022-01-10
-
...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6명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 원장 C(46·여)씨에 대해선 ...
김태양
2021-12-15
-
... 말했다.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위탁은 의무교육 5시간을 이수하면 센터의 심의를 거쳐 아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위탁가정(0~2세 아이, 학대피해 아동, 경계성 지능 아동 등을 위탁하는 가정)은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 상담사, 의료인, 교사 등) 소유자가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변민철
2021-11-03
-
...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도 징역 1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
김태양
2021-11-01
-
...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도 징역 1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
김태양
2021-11-01
-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했다.아동학대는 신체적 방어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행위가 총 260여 차례에 달해 큰 충격을 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파악해 알리는 신고의무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비난을 ...
김태양
2021-10-22
-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건수가 2천8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7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아동학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2천83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이 중 경기도가 2018년 175건, 2019년 433건, 2020년 120건으로 ...
신현정
2021-10-20
-
...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1년 6개월을,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C(46·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담임 교사 4년·주임 ... 보육교사 A씨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C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어린이집 책임자로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
김태양
2021-09-06
-
... 교사, 다른 원생 5명도 '신체적 학대' 정황)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광명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 ... 진행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C씨는 원생 5명에게 몸을 누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또 원장도 어린이집 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를 ...
신현정
2021-08-22
-
... 탓에 태블릿PC 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일손도 달리는 형편이다. 인천 미추홀 위기아동 '한지붕'초·중·고교생 5명·미취학 ...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소규모 가정 보육시설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아이들이 업무용 PC, 교사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
김주엽
2021-08-12
-
...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한 전 원장 ...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그는 "어린이집 책임자로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
김태양
2021-08-09
-
...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한 전 원장 ...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그는 "어린이집 책임자로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
김태양
2021-08-09
-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서구 어린이집 원생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은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에 대해선 1개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처럼 아동복지시설 ...
김태양
2021-08-08
검색결과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새해설계] 홍인성 중구청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0901000292700013981.jpg)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 기획 너를 만나 행복해·(2)] 가정위탁, 지역사회가 힘 보태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0/2021102601000861400044201.jpg)
![[현장르포] 온라인수업 어려움… 소규모 가정 <span class="highlight">보육</span>시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8/2021081201000516300026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