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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 방식'을 유지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맞춤형 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여 개별급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는 기준을 벗어나면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
김문환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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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황은성)가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전국평가에서 '2015년 의료급여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2015년 의료급여사업 우수지자체 포상식'에서 열렸으며 안성시는 425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우수기관으로서의 명예를 높였다. 안성시는 평가항목인 지자체 의료급...
이명종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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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의료급여업무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제도 사업 홍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기여도,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나눠 진행됐다.과천시는 장기입원환자 본인(보호자)및 의료인 상담을 통해 환자...
김종찬;이석철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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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의료급여업무 중 장기입원사례관례관리와 의료급여제도 사업 홍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기여도,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나눠 평가했다.가평군의 우수기관 선정은 노인 인구 증가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김민수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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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도와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뭄 및 메르스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고 ...
김종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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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오는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지급하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른 것으로,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전병찬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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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12일 개편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를 ...
이윤희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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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앞서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집중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422만원) 50% 이하 모든 수급권자다. 수급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챙겨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김규식;김성주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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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금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른 것으로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변경된다.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최규원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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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게 ...
윤설아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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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김규식;김성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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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변동사항을 4월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기초노령·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군은 조사결과 급여 감...
김종호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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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호창(과천의왕·사진) 의원은 19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3건의 개정안은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수당, 복지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할 경우 ...
김순기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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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구청장·김홍섭)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년부터 중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복지사업인 '중구 그루터기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사업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급여를 1회 신청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급여를 제공,...
김도현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