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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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예산 칼질 멈추고 상생협약 이행하라" 시의회에 촉구

  필수 예산 수차례 표적삭감 지적파행 반복, 시민이익 침해 한계점킨텍스 제3전시장 재원확보 등 필수 예산관련 고양시의회의 잇단 삭감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시의회 간 약속한 '상생협약'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 시장은 "지난 2년4개월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돼 시민의 이익 침해가 한계를 넘어섰다. ...

  김환기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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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LC,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 심각… 대책 촉구

  ...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

  김성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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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본 이슈] 수원시, 도서 구입비 다이어트… '채식주의자' 어디 없나요

  ... 책정한 지자체는 용인시로, 30억3천만원이었다. 이어 고양시 22억4천만원, 성남시 21억원, 화성시 18억8천만원, 수원시 14억5천만원 순이었다.수원시 도서관 사업소 관계자는 시의 예산 삭감 기조가 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에 있다고 설명하며, "2024년 자료구입비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해 동결 수준"이라고 전했다.인구수 대비 자료구입비가 현저히 낮다보니, 도서관이 ...

  유혜연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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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인물] 환노위 민주 강득구 "녹조예방 사업 정부예산안 매년 줄어"

  ... 59.8%로 축소됐다.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022년 대비 6.6% 정도가 2025년에 책정될 예정이다. 그 뒤를 이어 전북유역환경청이 22.9% 삭감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대구지방환경청은 50.8% 삭감률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2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90억원으로 ...

  오수진 2024-10-17

• 경기도내 28곳, 지역화폐 국비 필요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한 28개 기초단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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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

  이영지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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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전화' 年 200건 직장내 성희롱 피해 쌓였다

  ... 대신할 수 있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액 삭감하는 등 성평등 실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

  백효은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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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비상금도 마르는 '교육 텅장'

  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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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인천,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올해로 끝나교육감 총회 갖고 긴급 현안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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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매년 쓰이던 담배소비세 교육재정특례 올해 끝나 인천 1300억원 내야'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2026년부터 교육청 예산부담 '긴장'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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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

  이영지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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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 지방재정 경기도교육청 6099억 예산 추산담배소비세 4천억 이제 못 받아학교신설·디지털교육 기반 타격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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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

  ...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

  고건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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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이므로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천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천억원 정도 각각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준재정수입액이 5조1천110억원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1조2천691억원이 부족한 인천시의 경우 당초 9천526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추계 이후 8천891억원으로 ...

  경인일보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