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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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북부청 선거사범 상황실 오픈

  경기남부와 북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지난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와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방청 및 43개 경찰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첩보...

  김영래;이준석 2018-04-15

• 인천경찰청,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 24시간 단속시스템 가동

  인천경찰청이 6.13 지방선거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경찰청과 각 경찰서 등 11곳에 설치하고 24시간 선거 사범 단속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15일 밝혔다.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은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선거 불법 행위 모니터링, 우발 상황 초동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협조 등을 담당한다. 5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 ...

  김명래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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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OUT' 수원중부署,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수원중부경찰서(서장·안기남)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이날 오전 10시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이 열렸고,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엄정 단속을 결의했다.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

  손성배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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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4명중 1명 '가짜뉴스' 제공… 박광온, 거짓정보 금지법 발의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짜뉴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선거사범 4명 중 1명 꼴이 '거짓말 선거사범'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 대검찰청은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7.8%)에 달한다고 밝히며 전담 ...

  김연태;강기정 2018-04-05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설 연휴 선거사범 위법행위 족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 사범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관련, 인천 군·구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자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박경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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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범 선거권 제한 '합헌' 결정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났다.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

  디지털뉴스부 2018-01-29

• 19대 대선 인천지역 선거사범 34명 재판 넘겨져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웅)는 올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51명을 입건해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2년 대선 선거사범(18명 입건, 13명 불구속 기소)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벽보 등 선전시설 손괴사범, 부정선거운동사범이 급증해 전체 선거사범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벽...

  김민재 2017-11-12

• 수원지검 평택지청, '장미대선'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선거사범 엄중 수사할 것"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전강진)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협의회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돼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김종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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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부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행 결정으로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북부청은 오는 5월 14일까지 66일 동안 대선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인터넷상에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우발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

  김연태;황준성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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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만안경찰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본격 선거사범 단속 체제 돌입

  안양만안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만안서는 선거사범 수사업무의 신속·정확한 상황 처리를 위해 지난 15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5월 14일까지 총 66일간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로는 상대...

  김종찬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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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2개 경찰서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이승철)과 12개 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15일 현판식을 가졌다.북부청은 선거사범에 대해 5월 14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경찰은 상황실 운영기간 동안 흑색선전과 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할 계획이...

  김규식;김연태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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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과천경찰서(서장 총경 구본숙)는, 지난 3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지능범죄수사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을 시작했다. 수사상황실은 5월 1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각종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상 불법행위(후보 비방, 허위사실유포)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우발상황 초동...

  이석철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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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경찰서, 대선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남양주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선거전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15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충환 서장 이하 각 과장 및 선거전담반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판을 제막했다. 현판식에서 김충환...

  이종우 2017-03-15

• [사설] 검찰, 선거사범 소환 조사 머뭇거릴 이유 없다

  검찰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당선자들을 줄소환할 모양이다. 개원을 앞두고 소환하려는 건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를 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어려움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곤 했다. 그러다 막상 개원이 되면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게 ...

  경인일보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