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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학교 신설에 선투자된 공사비 등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근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LH는 2016년 9월 하남미사...
최규원;이준석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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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경영난 등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내년 대기·수질 오염물질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시는 올해 지원사업은 1월 공고를 내고 진행했지만, 내년 사업은 이달 초 공고 후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총예산은 3억2천만...
이종태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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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예산확보 후 내년부터 시행 방침용인시가 신축된 지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용인시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나 유지, 보수에 보조금을...
박승용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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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자격은 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 법인,...
이상훈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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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신청자격은 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 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경기도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
김환기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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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선정할 때 건폐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암 및 초평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의왕시의회는 26일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을 산정할 때 건폐...
민정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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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한다.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에 250~5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가구당 설치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참여업체를 선택, 업체에 직접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
민정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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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한다.여주시는 올해 주거용 21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1대당 설치비용은 약 400만원이다. 산림청에 보급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설치비의 70%(약 280만 원)를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사업신청서와 함께 건축물...
양동민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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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공동·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146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들 주택에 200~50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82%(국·도·시비)를 지원한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소형 태양...
김규식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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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20명에게 설치비를 지원한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펠릿을 연료로 하는 온수보일러로, 1대 당 설치비용은 약 400만원이다.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보일러 설치비의 70%(28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30%(120만원)이다.지원자격은 지난해 까지는 읍·면 거주자로 제한됐지만...
이종우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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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관내 16개 초·중·고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원되는 설치비는 학교별로 250만원이다. 한편, 시는 향후 모든 초등학교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김종찬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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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수도시설 개선을 통해 물값 절약만으로 돈을 버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늘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수원민자역사(AK Town)로, 2년 만에 시설 투자비 회수 '돈 버는 중수도 시설'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수원민자역사는 기존 설치·운영되던 중수도 시설로 고민이 많았다. 중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의 과다 등의 이...
김태성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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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된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비교할 때 질소산화물 평균배출 농도가 77%나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효율은 일반보일러보다 5%이상 높다. 시는 건물소유자(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세입...
김종찬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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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지원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목재 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해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 연료다. 가정용 목재 펠릿 보일러는 화석 연료인 기름 보일러에 비해 이산화탄소 및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약 ...
김종호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