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산경찰서,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적발

  일산경찰서는 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45)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사실을 통보했다. 건물주는 1차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해지 등을 해야하며 기한에 관계없이 재단속되면 성매매 방조혐의로 형사입건된다.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우성 2016-04-04

•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30대 입건

  구리경찰서는 28일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수 남성들도 조사할 방침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

  이종우 2016-02-28

• 가출소녀 강간·성매매 강요 20대 치킨배달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10대 가출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

  신지영 2016-02-23

• 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 허모(15), 정모(15)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 범증이 나쁘다"고 밝혔다.이어 "숨진 윤양이 살해되고 나서 매장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매장을 방조했지만, 직접적인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윤양을 마구 때려 ...

  연합뉴스 2014-11-11

• 여고생 살해 암매장한 가출 여중생 징역 6∼9년 선고

  ...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해 구속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 행위로 숨진 윤양의 불행이 시작됐고, 윤양이 살해되고 나서 매장할 장소를 알려줘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며 "그러나 윤양 폭행이나 가혹행위, 살인 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양양 ...

  연합뉴스 2014-11-11

•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잔혹한 범행수법 '경악'

  ... 여중생들의 잔혹한 범행수법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져 주변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이들은 숨진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몸에 끓는 물을 붓는 것은 물론 휘발유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하고 나서 암매장까지 ...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이들과 공모한 이모(25), 허모(24)씨, ...

  연합뉴스 2014-08-04

• 성매매 여성 나체 홍보물 제작한 PD출신 40대 검거

  성매매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PC방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 PC방을 운영하면서 연락이 오면 성매매업소에 출장을 가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줬다"며 "나체사진을 직접 유포한 것은 아니어서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3

• 기무사 간부 성매매·횡령에 사건조작·은폐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간부 5명이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됐다. 기무사 간부들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기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C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E원사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고,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부대장(대령)은 ...

  연합뉴스 2012-10-30

• 군기 빠진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간부 5명이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됐다.기무사 간부들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기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C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E원사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고,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부대장(대령)은 ...

  연합뉴스 2012-10-30

• 美 한인 '매춘 배달부' 가방 뒤졌더니…

  일가족 총기살해 등 대형 사건ㆍ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이번에는 한인여성 원정 성매매 범죄로 발칵 뒤집혔다. 한 지역 언론은 17일(현지시간) 연방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애틀랜타 거주 한인 남성 조모(40) 씨가 성매매 조장 및 방조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을 자동차로 3시간가량 ...

  연합뉴스 2012-05-18

• 장자연 문건 조사 '안하나 못하나'

  ...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술시중 강요에 대한 교사 및 방조, 대가 성매매 사실 등은 조사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더구나 경찰은 "사전 ... 이어 '몸통을 뺀 깃털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당사자밖에 모르는 범죄인 성범죄 특성상 처음부터 한계가 불가피했다"면서 "설사, 소환 및 기소단계까지 이르더라도 소위 거물인사들이 ...

  배상록;갈태웅;사정원 2009-04-01

• 호텔매춘은 계속됐다

  ... 불법오락실과 증기탕 영업을 해온 수원·화성지역 특급·관광호텔 4곳을 적발, 호텔사장 등 11명을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수원 A호텔 ... 1월부터 윤락녀 6명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채 매월 1천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지금까지 모두 2억9천9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이씨는 ...

  왕정식;심언철 2004-12-15

• 북한 등 15개국 인신매매 명단올라

  ...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국가명단에 올랐다고 미국 국무부가 11일 발표했다. 국무부가 세번째 발간한 '인신매매 연례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조국으로 지목한 이들 15개국은 오는 10월1일까지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비인도적 분야 등에서 미국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 성매매 방조국 명단에 오른 나머지 국가는 벨리즈, 보스니아, 쿠바, 도미니카, 그루지야, 아이티, 카자흐스탄, ...

  경인일보 2003-06-12

• 교수등 청소년대상 성범죄 671명 공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71명의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2차공개때보다 50% 가량 급증했으며 대학교수와 교사.의사 등 사회지도층 ... 최종심판 이전까지는 명단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방조가 214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 178명(26.5%), ...

  경인일보 20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