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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당정, 전세과세 이견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앞서 발표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연합뉴스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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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 나는 어디 해당되나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

  연합뉴스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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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으로도 확대 추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지금은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

  연합뉴스 2014-06-05

• '임대소득 과세강화'로 강남 재건축단지 매매가 하락

  정부가 2월 말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내놓은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매매가격이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2개월(4월22일까지)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1.95% 하락했다. 이는 '2·26 조치' 이전의 2개월(1∼2월) 동안 2.6...

  연합뉴스 2014-04-23

• '임대소득 과세, 시장 얼렸다'

  전국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매매시장이 급랭했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3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 1천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중 8명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82.9%)이라고 답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2월 26일 발표된 이후 매매시...

  권순정 2014-03-31

• 2주택자 임대소득, 2016년부터 과세

  2016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반면 주택 월세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6년부터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

  신선미 2014-03-06

• 영세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경비율은 60%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

  연합뉴스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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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필요경비율60%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그러나 이번 대책은 '...

  디지털뉴스부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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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전·월세 시장 '술렁'

  "반(半)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차라리 전세로 돌리겠다며 임대물건을 거둬갔네요. 월세는 지금 거래가 잘 안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일번지공인 김찬경 대표의 말이다. 김 사장은 "반전세로 계약이 진행되던중에 엊그제 집주인이 전세로 돌리겠다며 잔금을 안받아 거래가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며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대책 발표 이후 임대인들의 동요가 크...

  연합뉴스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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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연합뉴스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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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소득에 과세 추진… 파생상품, 금융용역 과세 사각지대 해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소득에 과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종교인 소득에 과세 추진을 하겠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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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소득세수 4천억원대 증가 예상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과세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와 함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

  디지털뉴스부 2013-03-24

• '정기예금 대탈출'…금융소득과세 강화에 12조 줄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온 이후 정기예금에서 12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4분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발표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11조7천억원 감소했다"고밝혔다.12월 중에만 9조4천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말 기...

  연합뉴스 2013-01-22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건보료 납부자 늘어난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려가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기준은 소득세법 조항을 인용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가 정책방향이기 때...

  연합뉴스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