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과천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손질'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던 과천시가 올해 제도를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 자전거 보급에 나선다.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상은 33명이었다. 시는 지난해 100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구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급 인원 규모...

  이석철;이원근 2022-03-02

• 재의결 '개정안' 보름만에 다시 손질… 허술한 심의 '신뢰 잃은'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위법 소지가 컸으나 끝내 재의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약 보름 만에 다시 손보기로 결정했다. 허술한 법안 심의로 혼란을 자초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개최...

  박현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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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청년 붙잡는 인천… '중장기 정책 로드맵' 대폭 손질한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장기 청년 정책 로드맵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1년 만에 대폭 손질해 새로운 사업계획과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청년 정책에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요인으로 인천 지역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

  박경호 2021-10-30

• [사설] 민심만 자극한 여당의 부동산세제 손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에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이다. 2008년부터 13년 동안 유지해온 종부세 부과기준인 1주택 공시가 9억원을 주택가격 상위 2% 이상('상위 2%'룰)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시가 11억5천만원 이상 1주택이 종부세 대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현행의 9억∼11억5천만원 주택소유자 9만여명...

  경인일보 2021-06-23

• [사설]부동산정책 손질 대선용 땜질을 경계해야

  25전 25패의 부동산세제 전면 손질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당·정 분위기라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대상을 현재 공시가 ...

  경인일보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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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통·이장 자녀 장학금 '손질'

  남동구 '먼저'… 나머지도 논의대상 대학생 변경·폐지도 검토지난해 말부터 인천지역 고등학교까지로 전면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초단체들이 고교생 자녀를 둔 통·이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조례를 손보기로 했다. 기초단체별로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장학금 지급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두고 논의 중...

  김성호 2021-01-06

• [사설]나라장터의 비효율, 불공정 손질해야

  조달청의 국가조달체계인 '나라장터'의 불합리한 가격 시비가 또다시 불거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시) 의원은 나라장터 거래 75상품 중 41개의 가격이 민간쇼핑몰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카메라 렌즈와 스피커, 무선랜 장치 등은 시중가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가장 차이가 큰 제품은 HP 플로터프린터로 140만원이나 더 비쌌다. 조달청이 정부...

  경인일보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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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복비 손질 불가피한데…

  복덕방은 주역의 '생기복덕'에서 유래했다풍수지리따라 주거 정해야 복·덕 믿음때문요즘 11억원 아파트 중개수수료만 1천만원집값연동 탓 폭등세… 요금체계 개편 절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익숙하던 풍물과 풍습들이 사라져도 놓치기 십상이다. 동네 어귀 혹은 후미진 골목길을 지키던 복덕방이 그중 하나이다. 마을 어르신들의 봉놋방이었으나 외지에서 온 ...

  이한구 2020-10-13

• 생명·손해보험 가입 "소방관 등 직업 차별 안돼"… 선박승무원 면책 조항도 손질

  선박승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는 보험 표준약관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자료를 발표하며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의 직업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보험 소비...

  손성배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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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진 김포시의원 자전거도로 정비 촉구 "제도 손질, 수변 활용"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이 관내 자전거도로 시설 및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최명진 의원은 1일 열린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수립된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은 원론이 그치고 있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은 기형적인 시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먼저 그는 "코로나1...

  김우성 2020-06-01

• 탈많은 시·도체육회장 선거룰 '손질'

  대한체육회, 제도 개편 TF 구성지도자·선수 투표 문제 등 개선출마자 '행정공백' 보완책 검토대한체육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도체육회장 선거 규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체육회는 최근 체육단체 회장 선거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TF팀은 성석호 위원장(팀장,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을 비롯해...

  임승재 2020-03-31

• 민주당 경기도 경쟁률 2대1… 한국당 공천룰 손질

  민주당, 인천 17명 도전·김포을 6대1기초단체장 재보선 안성시 2명 신청한국당, 물갈이 경인 '권역별 쿼터'불리한 신인 우대 가산점 재검토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9일 나란히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회의를 열고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구 후보 공천 심...

  정의종;김연태 2020-01-29

• 남양주시 '의원·언론인 공짜주차' 손질

  목적 맞는 경우만 요금 면제키로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진행남양주시가 국회의원과 지방(도·시)의원, 언론인 등에게 주어지는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시는 국회의원과 지방(도·시)의원, 언론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이종우 2020-01-28

• '기약없이 하세월' 형사사건 재심제도 손질 나선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관련법 개정추진법원 청구일로부터 1년내 개시 결정검사 즉시항고권 남용 제한등 담아과도한 지연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재심 제도'(11월 26일자 6면 보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형사재판 원칙의 실현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재심제...

  손성배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