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 진단, 판단을 받거나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 ADHD 또는 극단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의 ... 예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일반교사에 비해 특수교사가 두 배다. 이러한 제도와 법의 위상, (사각지대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상태"라고 짚었다. /고건·김산기자 gogo...
고건;김산
2023-09-13
-
특수교사가 차별화된 인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비단 교권뿐 아니라 수업권과 각종 사업 등 교육정책 전반에 퍼진 상태다. 특히 학부모가 장애 정도, 학습 상태 등이 제각각인 특수교육 ...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등 극히 일부 사례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장애 아동 등의 보호와 돌봄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요청이 잇따르면 대부분 학교가 허용해준다는 게 ...
고건;김산
2023-09-11
-
인천시가 내년부터 '경계선 지능장애'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까지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계선 ...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없으나 일반아동보다 돌봄 부담이 큰 경계선 지능장애·ADHD 아동 가정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인천시 ...
유진주
2023-09-06
-
...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이혜승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도내 지자체 ... 도와야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게 됐다"며 "가족 돌봄을 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 ...
신창윤
2023-09-06
-
...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설이다. 5호점은 총 91.12㎡ 규모로 아동 보호와 관찰을 쉽게 하려고 ... 학습지도, 독서지도, 놀이 활동, 간식 제공 등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아동자치회의, 파자마 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
백효은
2023-09-05
-
... 없는 등 출생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시흥시가 임시로 출생확인서를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주 아동 등 정부의 출생통보제가 품지 못한 사각지대 아이들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의지와 바람이 ... 학습이 균형 잡힌 권역별 아동친화공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0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 학대 조사와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의 모든 ...
임병택
2023-08-21
-
시흥도시공사(사장·정동선)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빗길 안전우산을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완성된 우산 100개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안전우산은 어린이들의 ...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즐거운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달됐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안전우산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시흥/김성규기자 ...
김성규
2023-08-16
-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을 쾌적한 아동돌봄센터로 탈바꿈 시키는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이 16일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착공했다.경기도는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 신축을 추진해 왔다. 이날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복지·보호, 등 종합 지원내년 10월 준공 예정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여아동돌봄센터는 ...
김태성
2023-08-16
-
... 제도가 일선 특수교사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B씨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특수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도 아동학대로 피소될 가능성이 커 크게 위축된다고 입을 모은다. 도전적 ...
김산
2023-07-31
-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최근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명섭(39) 변호사는 "아동, 노인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 이탈주민 법률 지원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 변호사 등을 맡으며 법률 지원이 시급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변론 활동을 해왔다.정책 기본방향 수립·의견반영 수행'관문도시' ...
박현주
2023-07-23
-
... 출생 미신고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명 '유령 아기' 사건 관련 보도들에 대해 김명하 위원은 "경인일보는 국민적 공분을 산 수원 냉장고 아동 사망사건을 발 빠르게 보도하고, 이후 후속보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대책 여부를 잘 조명해왔다"면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을 넘어,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
김산
2023-07-13
-
... 사건이었다. 병원 출산 기록과 행정기관 출생신고를 연동시키는 당연한 법안이 지체된 이유를 몰라 화가 치민다.하지만 출생통보제가 복지사각지대의 유령아기를 다 구할 수 없다.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운 산모가 병원 출산을 기피할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제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아기는 국가가 양육하는 제도다.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
윤인수
2023-07-02
-
경기도의회가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6월 26일자 1면보도='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경기도, 자체대책 내놓을까)가 ...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
고건
2023-06-28
-
...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도정질의 당시 이 의원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유령 아기들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다.이 의원은 "김동연 ... 진행하는 '출생통보제'를 택하고 있다. 그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도 함께 도입돼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
고건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