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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당시 정서적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던 지자체 공무원이 18일 법정에서 “(A씨가) 자신의 감정조절이 ...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발언이 혼잣말이거나 훈육 ...
김산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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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차 공판서 증언 "사례회의 참석 3명 공통 의견"교사측 '5분 편집본' 문제 삼아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당시 정서적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던 지자체 공무원이 18일 법정에서 "(A씨가) 자신의 감정조절이 안 된 부분을 인정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
김산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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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이 열리던 때다.이날 법정은 장애부모와 특수교사, 경기도교육청 직원 등이 ... 확충 등의 조치가 없으면 모두에게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5차 공판에서는 A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정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산기자 ...
김산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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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 2시간30분 녹취 첫 공개 방청석은 울분 '교권압박'→'피해 공감' 돌아서는 듯 “부모-교사 자극적 갈등구도 비춰질라” “장애 자녀를 둔 입장은 ... 확충 등의 조치가 없으면 모두에게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5차 공판에서는 A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정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산기자 ...
김산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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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황장애, 불면증, ...
변민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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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한 초교 교실서 폭언·상해피해자, 엄벌 요구… 1년형 선고소리지르며 아동 학대한 혐의도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11월8일자 ...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
변민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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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22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
김준석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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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사과는커녕 쌍방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A씨가 무혐의를 받을 때까지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은 상담 기관을 ...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인천지검은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김희연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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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지검은 앞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B씨에게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 2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과 피고인(계모)의 학대 행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
변민철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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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가 당시 주씨 아들에게 한 발언 등 수업내용 전체가 담긴 녹음파일이 오는 10월 말 법정에서 공개된다.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마치 A씨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다"며 "당시 ...
김준석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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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비통해했다. 지난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 판시아동학대치사 변경 징역 17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이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
변민철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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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류호중)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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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눈물을 흘렸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아이의 친부 B씨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학대로 숨진 초등학생의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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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엄벌을" ■ "살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인천지법에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들의 1심 선고공판이 잇따라 열렸다. 같은 날 ...
변민철
2023-08-2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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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21010004048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