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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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질병 아들 생후 36일만에 살해 친모 '징역 5년형'

  선천성 질병을 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

  김준석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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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2명 살해한 30대 엄마 구속 기소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11월14일자 6면 보도)한 3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살해한 뒤 시신을 ...

  변민철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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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숨막혀요…'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전말은?

  ... 채 정면으로 꽉 끌어안아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9년 6월 5일 아들을 살해했다. 질병 치료 때문에 출산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퇴원했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 수밖에 없었고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숨 못쉬게 10분간 꽉 끌어안아첫재판서 '영아살해' 적용 주장 현재 수원에 거주하며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구속기소돼 21일 처음 재판장(수원지법 ...

  김준석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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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6일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의 '잔인했던 포옹'

  ... 지고 4년 전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키울 자신이 없다"는 20대 친모 A씨에 의해 살해된 B군의 마지막은 엄마의 따뜻한 품속이었다.검찰에 따르면 A(27) 씨는 당시 집 근처 하천 ... 채 정면으로 꽉 끌어안아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9년 6월 5일 아들을 살해했다. 질병 치료 때문에 출산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퇴원했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

  김준석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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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권유한 아버지 스토킹 조직 의심…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 계획한 최원종

  ... 자신에게 우려되는 스토킹 공격을 호소하고자 혼자 살던 집을 나와 이달 1일 부모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아들의 조현병 증상을 의심한 아버지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고 생각되자, 최원종은 아버지 역시 스토킹 조직에 포섭됐다고 판단해 다수의 조직원을 직접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누군가 공격한다 여겨 흉기 구입사건 하루전 지하철역 주변 배회검찰 공소사실 통한 행적·심리 ...

  김준석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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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추천작·(上) 경쟁부문] '징병제', '재봉사' 그리고… '오류동'

  ...에세이·익스팬디드), 기획전 추천작을 두 번에 걸쳐 소개한다. ■ 국제경쟁 '마더랜드'아들 잃은 어머니·입대 앞둔 청년 담아국제경쟁 부문은 현실을 고발하고, 진실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 '마더랜드'를 꼽았다. 2020년 벨라루스군이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과 고문을 자행해 징집병을 살해했고, 이는 억눌려 있던 대중들을 폭발하게 한다. 영화는 징병제 국가인 벨라루스에서 군인으로 ...

  구민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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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학대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아동학대방지협의회 "친부도 엄벌을" ■ "살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인천지법에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

  변민철 2023-08-24

•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 했느냐"고 물었고, B씨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다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

  변민철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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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저버린 모정… '법정서 참교육'

  어린 자식을 홀로 방치하거나 학대해 살해한 20대 친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생각하며 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같은 날 인천지법의 또 다른 법정에서는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

  변민철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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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0일된 아이 살해한 지적장애인 엄마 '징역 10년'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바닥에 던진 뒤 3시간 ...

  변민철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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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 홀로 아이 방치 후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5년'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 고의성 판단A씨는 올해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60차례에 ...

  변민철 2023-08-17

• [사설] 사법입원제 인권 차원에서도 도입할 때 됐다

  ... 여론이 비등했다. 2019년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안인득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2021년엔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병원 입원을 놓고 다투다가 6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 때마다 법원이 중증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결정토록 하자는 사법입원제가 주목받았고,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있었다.사법입원제 도입에 ...

  경인일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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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화성 니코틴 사건, 모두 인정된 살인 혐의 어떻게 뒤집혔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사건'(2021년 11월 30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밤낮으로 일하는 ... 찬물에 아내가 미리 넣은 니코틴 원액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숨진 상태로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전 7시 ...

  김준석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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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범행 인정… "홧김에 범행"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23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된 A씨는 현재 ...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귀화한 딸 B씨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오후 2시30분께 인근 어린이집에서 B씨의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

  하지은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