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 측은 10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족쇄법일 뿐"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최 예비후보 측 박천일 언론특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이 두려워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걱정해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의종 2021-08-10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주요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중 강행 처리하려 하자, 언론단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
박상일 2021-08-09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이 같이 주장하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6명, 시민 16명이 활동하고 있다.이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김영래 2021-08-05
언론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당이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 설전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논쟁에 합세하면서다.언론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지난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
명종원 2021-07-29
이준석 "노무현 정신과 어긋나"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이낙연 "언론 자기개혁 했다면…"언론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이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 간 설전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도 논쟁에 합세했다.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지적자율성·편집권 침해 주장도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강기정 2021-07-28
여 "언론개혁 첫 걸음… 월내 처리"야 "재갈물리기法"…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강행 처리했...
이성철 2021-07-28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오늘 강행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주당...
정의종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문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영찬(성남중원)·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이 법안들은 단순 오보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이성철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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