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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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울 여력 없어서"… 모텔서 아기 출산후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 한 뒤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안양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 한 뒤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 시신을 화장실 캐비닛 안에 방치 한 채 이날 오후 2시40분께 퇴실했다.A씨 객실을 청소하던 직원은 캐비닛 안에 있던 아기 시신을 ...

  이시은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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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거함에 아이 버린 20대 친모 징역 5년6월 구형

  ... 5년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고 울먹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이가 숨지자 인근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헌옷을 수거 하던 한 남성의 ...

  이시은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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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한 의류 수거함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18일) 검찰은 사체 유기, 영아 살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 했다.A씨는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 수거함에 자신이 ... 버리고 달아난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달 19일 오후5시께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기가 숨지자 수건에 싸서 인근 의류수거함에 유기했다.헌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

  이시은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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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 아닌 인격체…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아동학대

  ... 때려 쓰러뜨렸으며, 양부와 양모는 반혼수 상태에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을 방치했다. 檢, 살인 고의성 인정 공소장 변경의사 "한번에 안 그쳐" 정황 판단결국 반혼수 상태로 ...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의 3분의2가 24개월 미만 영아이며, 전체 아동학대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만5천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그러나 ...

  이자현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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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아동친화는 '사람중심 사회'로 가는 길이다

  ... 다해야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의 일생을 나눈 것이다. 통상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아동과 관련한 ... 공정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인권인 아동권리가 사회화 과정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

  한대희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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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 방향은·(2)]'미필적 고의 살인죄' 폭넓게 해석한 사법부

  영아 상자에 넣어 사망 '살인 판결'절대적 보호 필요한 특성 엄격 반영警 '용인 학대 사망사건' 적용 고심 이모 집에 맡겨진 뒤 학대로 숨진 10살 초등학생 사건(2월8일 경인일보 ...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여기에 영아를 물리적 학대 없이 방치한 행위를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손성배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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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아 미안해"…양어머니 살인죄로 다스려라

  ... 살인죄가 맞다고 결론을 냈다. 2019년 5월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수일 동안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는 애초 경찰이 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죄로 변경해 ...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연합뉴스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2020.12.14 ...

  박경호;손성배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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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미혼모 "양육 형편 안돼"… 1개월 영아 살해·수년간 방치

  '전무한 복지기록' 공무원 의심 경찰 협조로 약 취한 친모 찾아수원남부署, 살인 등 혐의 입건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40대 미혼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출산한 지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하고 비닐 봉투에 꽁꽁 싸매 주거지 내 다용도실에 ...

  손성배 2020-08-12

• 수원 오피스텔 영아 사체은닉 들춰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채 방치된 영아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선 공무원의 학대·방임 의심이었다.서울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017년 ... 미신청대상자를 확인하고 보통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한다.'수원 오피스텔 영아 사체 은닉 사건'의 단초는 공무원의 아동학대·방임 의심이었다. 석관동 공무원의 협조 요청에 ...

  손성배;김동필 2020-08-12

• 영아 방치 사망 부부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부(7월 4일자 7면 보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

  박경호 2019-12-05

• '인천 치안?'… 바닥기는 체감안전도

  ... 전수조사를 한 결과, 3천640대 중 25%인 908대가 부적합 차량이었다"며 "부적합 운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정(민·비례) 의원은 "생후 7개월 영아가 유기 방치돼 숨지고, 5살 의붓아들의 손발에 케이블을 묶고 폭행해 살해한 계부사건 등 인천에서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며 인천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

  박경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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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탓하던 부부…CCTV 행적 찍혀 7개월 딸 학대치사 덜미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기는 1주일 가까이 부모 없이 혼자 방치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초기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 탓을 하며 딸의 사망 원인에 관해 거짓말을 한 어린 부부는 집을 드나든 시각이 고스란히 찍힌 폐쇄회로(CC)TV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생후 7개월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은 지난 ...

  연합뉴스 2019-06-08

• 헤어진 남친 아기 출산방치해 사망 여대생 '집유'

  ... 낙태불가 고려 '정상 참작'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생긴 아기를 가족들 몰래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다.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영아를 상자에 넣어 방치, 숨지게 ...

  손성배 2019-06-06

• 홀로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2심도 집유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4월 한 공유주택 방에서 혼자 아기를 ...

  연합뉴스 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