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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국)과 박주리 의원(민)이 시민안전 관련 조례안를 공동으로 발의해 눈길을 모은다.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조례안을 내놓은 것인데, 최근 화제가 되고 ... 발의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환경친화적 ...
박상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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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 성과지역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대변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경기도의원이 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철(화성6·사진)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교육 진흥, 학교 교통안전 등 각종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전반기엔 입법 활동을 촘촘히 했다"며 "도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과 ...
고건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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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 폐업률이 41%에 달해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
이영선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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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 ...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다.이에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증인 채택으로 문제를 밝히는 게 야당 본연의 (기능이고), 나아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며 ...
오수진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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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는 제안이다.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공공기여율을 15%로 입법예고 했다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10%로 낮춘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공원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민·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형 공원 ...
박상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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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동 안양시의원, 5분발언 제안"메인산책로 확보, 건물배치 계획"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공원·녹지가 부족한 안양 평촌신도시에 접근성과 연결성이 좋은 '선형 공원'을 도입해 ... 제안이 나왔다.안양시가 평촌신도시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공공기여율을 15%로 입법예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10%로 낮춘 상황(9월27일자 6면 보도=평촌신도시 '1구간 ...
박상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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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다. 먼저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카톡 대화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 의원은 ... 밝힌 소명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할 생각이면 당장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자성하라"고 비판했다. ...
오수진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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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참석자들은 행정권한의 이양보다 재정권한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데 ... 지방자치법 개정도 함께 진행해 특례시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길 바란다"고 최우선 입법 과제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재정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
권순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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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각장이 없는 서울 사정이 심각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각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3천52t인데 공공소각장 용량은 2천202t에 ... 민간소각장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반입 지자체는 반출 지자체에 오는 12월28일부터 ...
김명래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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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 수 있으니 결국 주민들 모르는 채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는데, 주민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해당 ...
권순정;유진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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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道 차원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노후화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안전점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7일 이자형(민·비례) ... 운영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공문에 따라 연 2회 안전점검이 이뤄지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
이영선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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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 수 있으니 결국 주민들 모르는 채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는데, 주민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해당 ...
권순정;유진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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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 분석·평가해 개선하고자 진행한 '2024년 입법영향평가'의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한지숙 의원, 관계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입법·법률 ...
김성규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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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
이영선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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