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차장서 소화기 뿌리며 소동 피운 10대들, 소년부 넘긴다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소동을 피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조사하고 ...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

  김희연 2024-01-17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소속 우수 법관 17인 선정

  ... 법관에는 우라옥·김양희·류경진·곽경평·장우영 부장판사와 장두영·양승우·성준규·이은주 판사가 뽑혔다. 인천가정법원 홍성욱·손원락·윤이나 부장판사와 황지영·최지연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의 양우창 부장판사와 이준석 판사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고, 백승엽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판사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외국인 피고인의 소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고인 ...

  변민철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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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허식 "초심 잃지않고 기본에 충실… 오직 시민만 보고 난제극복"

  # 올해 중점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세계평화도시' 결의 의회가 앞장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협력# 시민 만족도 높이기 위한 구상은인천e음 플랫폼내 '의회e음' 신설올 24개 ... 결의했다. 더욱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인천이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

  김성호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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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의심 소견 급식종사자 조리 업무 제외"

  ...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

  변민철 2023-11-21

• 인천 '최고가 아파트' 상위 10곳 중 4곳 외국인 품에

  최근 3년 사이 인천에서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 상위 10곳 중 4곳은 외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 구매는 부동산 과열기였던 2020~2021년뿐 아니라 침체기인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내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인천지역 ...

  한달수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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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정감사-국감 현장] 윤상현 "북한, 저작권료 미지급… 남한은 챙겨줘 불공정"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임종석)은 북한 저작권료로 2005~2008년 7억9천2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8년 대북송금이 중단된 후에는 2009년~2023년 8월까지 28억5천3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남북한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가입국 상호간에 ...

  정의종;권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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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최다' 경기·인천, 미성년자녀 면접교섭권 이용은 '저조'

  ...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면접교섭센터 사용신청건수는 서울가정법원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방법원이 101건, 인천가정법원이 45건 등이었다.면접교섭센터는 ... 차지했으나, 인구1천명당 이혼건수가 2.3건으로 충남과 함께 가장 높았다. 경기 1.1%·인천 1.64% 정도 사용서울가정법원 대상자 2.3%와 대조김승원 "건강한 대면 활성화 노력"면접교섭센터는 ...

  권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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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정감사-국감 현장] 유의동 "노후 파출소·경찰서 개선예산 평균 35% 못미쳐"

  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10일 내년 총선 6개월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 현안 질의를 하며 존재감 높이기에 나섰다. 송석준 "저연차·2030 공무원 퇴사 증가로 조직기능 ... 가정학대·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위한 사법서비스 진행기금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

  정의종;권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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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배기 아들 학대·아내 폭행 30대… 접근금지 명령 위반 '3개월 실형'

  ...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등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혐의(접근금지명령 위반)로 실형이 추가됐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변민철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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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8주년] 수도권 역사의 증인… 사회에 경종 울린 경인일보의 기사들

  ... 배출한 셈이다. 단순히 수상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경인일보가 수상한 보도기사는 경기도와 인천의 살아있는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한 '史'이다. 또한 지역 사회를 관찰하고 고발하며 어젠다를 ... 운영하던 중 화성시 궁평항 어항시설 주변정리사업에 의해 불법 노점행위로 단속돼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은 벌금 7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벌금을 내지 못하자 "공판기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

  공지영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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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49, 반대 136…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영장심사'

  세 줄 요약- 정의당 등 찬성표 가정하면 민주당서 29표 이탈-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따라 '명운' 엇갈릴 전망- 25일 심사 열리고 내주 초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

  오수진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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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 말 일삼아… 딸은 "아빠가 무섭다"

  ... 중이었다. C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올 6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7월 B씨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60대·5세 부녀 숨진채 발견 당시아이 폭력 아냐 분리조치 ... "C씨가 어쩔 수 없이 B씨와 만나는 날 등을 합의해 A양을 보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조세은 부소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없었더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선 ...

  백효은 2023-09-20

• 인천 빌라서 60대 아버지·5세 딸 숨진채 발견… 경찰 수사

  인천 한 빌라에서 60대 아버지와 그의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와 그의 딸 ... A씨가 C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정황을 확인했고, A씨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

  김희연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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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경찰관 면책확대·손배대상 국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최근 ...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까지 추가했다.또 ...

  정의종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