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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2주 동안 여름철 휴정기를 가지면서 인천의 주요 형사사건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인천지법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다만...
김태양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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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의 한 법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한창이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잠시 자리에 비운다. 이어 법정 한편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이 켜지면서 증인으로 나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다. 검찰과 피고인의 변...
김태양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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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한 사이에 혼자 돌보던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김태양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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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56·사법연수원 19기) 전 인천지방법원장이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강영수 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강 대표변호사는 서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
김태양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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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담당하는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 적체 현상이 매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미제 사건은 올해 1월 기준 총 729건(2020년 1월 414건, 2021년 1월 554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95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미제 사건은 법원이 접수한 사...
김태양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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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으로 고홍석(50·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임했다.고 지원장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을 역임했다. 그는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
이상훈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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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준(58·사진)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은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박 지원장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박 지원장은 서울대학교 ...
김준석;이시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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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으로 신진화(61·사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신 지원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2000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신 지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과 대구지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신 지원장은 2015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
김준석;이시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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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으로 김래니(53·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김 지원장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법 경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
김준석;이시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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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48·사진)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은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 지원장은 서울 명지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광...
김준석;이시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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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은 여느 때처럼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법원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한 시민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중 주차 차량을 힘겹게 밀기도 했다. 주차장에서 만난 택시기사 권모(52)씨는 "법원에서 업무를 보려는 왕복 손님을 태워 왔는데, 한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잠시 이중 주차해...
김태양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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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의 모습은 법정에서 보이지 않았다.잠시 후 법정 변호인석에 설치된 스크린에 영상재판 프로그램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가 실...
김태양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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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8일 구속 피고인 이동통로에서 '벽화 그리기 사업 완공 기념식'을 진행했다.인천지법은 재판받는 구속 피고인들이 오가는 통로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벽화를 그렸다. 국내 명소 등 풍경을 담은 벽화는 '우리 동네 벽화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은 "구속 피고인이 지하 연결통로를 지나 재...
김태양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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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시설 원장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5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