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남 중앙지하상가 임대차계약 가처분 신청

  성남중앙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상가의 장기 임대를 요구(경인일보 5월 12일자 21면 보도)하며 성남시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1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하상가 임차인들은 시가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무상사용기간(20년)에 포함시켜 3년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며 임대차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

  김규식;김성주 2015-08-17

• [세종]'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내일부터 배포

  국토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후속 조치로 권리금액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서는 27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에서는 점포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 현황과 함께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전병찬 2015-05-25

• 헌재 "건물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촌역사는 20...

  연합뉴스 2013-12-26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보증금 빼돌린 40대 구속

  인천남동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중개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월세방을 구하러 온 A(30)씨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의 원룸을 보증금 3천500만원, 월세 20만원짜리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 3천만원을 가로챈 혐...

  홍현기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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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윤후덕,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14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을 규정했다.윤 의원은 ...

  김순기 2013-03-15

• '숭의축구장내 대형마트' 임대차계약 체결

  [경인일보=김명호기자]오는 8월 완공예정인 숭의축구장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아레나파크개발(특수목적법인·SPC)은 지난 9일 홈플러스측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측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사업을 더 ...

  김명호 2011-04-10

• 소유자 확인않고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에 50% 배상책임

  [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법 민사8단독 이현석 판사는 엉터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자에게 돈을 빌려준 최모(35)씨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만5천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가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최해민 2010-08-25

• 신불자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

  수원지검 수사과(이종원 과장)는 5일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전세자금 수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정모(31·여)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 건물주 이모씨, 신용불량자 김모씨 등과 공모, 김씨가 이씨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

  왕정식;최해민 2009-04-05

• 허위 임대차계약서 꾸며… 억대 서민전세자금 챙겨

  수원지검 수사과(이종운 과장)는 25일 허위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주택 전세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44·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7년 5월 김모·이모씨와 공모, 김씨가 이씨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주...

  왕정식;최해민 2009-03-25

• 립서비스로 끝난 표준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파업을 잠재울 무기로 믿고 있던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가 강제할 수 없는 허울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건설기계노조 대표가 유류비 건설사 부담과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등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하고도 개별협상에서는 단 한곳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데서 험난한 일정이 감지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

  경인일보 2008-06-24

•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금 대출 30대 구속

  의정부지검 수사과(과장 박인규)는 5일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정모(37.무직)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는 이모씨와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모 은행 의정부지점에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1천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

  김환기 2004-08-06

• [경매 길라잡이]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분실

  만일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경매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까.이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재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당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없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를 날인하여주는 기관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상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

  경인일보 2004-01-07

• 임대차계약서 위조 4천여만원 가로채

  인천지검 수사과는 25일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선모(4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99년 9월께 이모씨와 공모해 이씨가 인천시 중구 도원동 13평 건물을 임대해 '선영정밀'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K은행 계산동지점...

  송병원 2003-08-26

•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유계약 과도제약"

  내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최근 임대료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

  경인일보 200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