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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주택<span class="highlight">임차인</span>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무 때라도 계약해지통고를 한...
박재승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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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A씨(2월21일자 6면 보도=126억대 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B(35)씨는 지난 2020년 5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양구 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당시 A씨를 해당 오피...
백효은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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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날벼락을 맞은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세제도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 부동산가격이 우상향할 때에는 전세가격도 상승하여 새로운 임...
서진형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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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전세 계약 종료 4달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옆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임대인의 빚 때문에 주택이 압류돼 있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이라 보증금 2억여원을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김...
김동한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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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 갑)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담보대출,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백효은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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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일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합의를 강제하지 않아 형식화...
김연태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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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김유랑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
이시은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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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10곳 중 4곳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공공임대주택 365개 단지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9%인 215곳(경기 103개 단지, 인천...
김연태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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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법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자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속출하면서 임차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민·경남 양산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도별 ...
박현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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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분양 전환을 앞둔 하남 미사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차인들이 하남시에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하남 미사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연합체인 '미사 공공임대연합'은 최근 하남시를 방문해 임차인 대표단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구했다.미사 공공임대연합은 미사 A4, A24, A25, A29단지 등 총 4천3...
김종찬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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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받은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의무도 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임차인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점포를 운영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반드시 임차 당시의 현황대로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용한 임차인에 대...
박재승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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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A(29)씨는 대선 이후 시름이 깊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이 예고돼서다.오는 9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이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던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를 거론, 임대인이 보증금 가격을 크게 올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혜경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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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를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 모두 힘들고 난감합니다. 이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관점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심리적 피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임대인의 대응전략으로 임차인이 차일피일 명도를 미...
이영옥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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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장 한 달여를 앞둔 제물포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을 찾는 작업에 노란불이 켜졌다. 개보수 공사로 새로운 모습을 갖춘 제물포 지하도상가가 '청춘들을 위한 복합문화쇼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찾은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개보수 공사가 대부분 끝난 상태였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삼거리에서 제물포역 북부역 광장 일대까지 약 200여...
이현준
2022-01-05
검색결과
![[생활법무카페] 주택<span class="highlight">임차인</span>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3/20230306010000865_1.jpg)
![[경제전망대] 빌라왕 근절을 위한 <span class="highlight">임차인</span>의 주의의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04010000527_1.jpg)
![[생활법무카페] 前 <span class="highlight">임차인</span>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5/20220509010001515_1.jpg)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명도시 임대인·<span class="highlight">임차인</span> 대응전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1001000155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