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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의 재정 권한을 놓고 '중앙-광역-기초'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기초지자체로 분류됐던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면 이에 걸맞은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는데, 중앙과 광역에 배정된 예산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
배재흥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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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명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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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내가 해낸다]유영록 후보,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와 정책연대](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경쟁"이라면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실험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 제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영록 후보는 그러면서 "그동안 시민참여를 통해 ... 및 정책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협약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주민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
김우성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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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관련법안 연내 통과 공동행동 강조전국 40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제주도에 모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특히 ...
배재흥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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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민선 7기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권, 인사권, 조직편성권 등이나 아직까지 ... 있던 대도시 성장판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이 쟁점이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나 ...
경인일보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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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천·안산·남양주 등 경기의원들 '지방분권 확대의 길' 한목청 학계도 "실질사무·재정권한 확대… 법·제도적인 조치 필요성" 동조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안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인구 50만 대도시도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완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안양, 안산, 남양주 ...
김연태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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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례시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사무 189건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
김영래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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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지난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 담겼다.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필수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로 지역불균형 ...
김성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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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장協 '외유성 제한' 결의자치분권 실행촉구 선언문 채택도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서도 외유성 해외 관광을 제한하겠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다.21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실행 촉구 대전선언문'도 채택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의회 ...
신지영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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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겠다"며 "공약을 정책으로, 정책을 세부사업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개헌 실현중앙 자치입법·재정·행정권 등 지방과 나눠야강원도의회 이어 ... 볼 수 없다"며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지방의원들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자치분권 ...
김종택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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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예상지역상생기금 계획 불분명 '미흡'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재정권 등은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김명호;김성주;강기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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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6대4 비율로 조정되는 등 지방 재정권이 대폭 강화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구체적 실행 방안과 함께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당장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역과의 ...
경인일보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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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020년까지 단계 조정23개 법령 제·개정 종합계획 발표市 '환영' 속 법제화 후속조치 요구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고, 최종 6대 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
전상천;김민재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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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목청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
전상천;김민재;강기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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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내가 해낸다]유영록 후보,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와 정책연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4/20200405010002000000095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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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span class="highlight">자치</span>법·재정분권' 반응]자율성 확대·세수 영향… 경기·인천 기대반 우려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10/2018103001002280600109081.jpg)